중앙행심위,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필수공정인 ACU 제작을 직접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체의 ACU를 구매하여 납품한 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생산확인 취소대상에 해당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5/30 [16:39]

중앙행심위,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필수공정인 ACU 제작을 직접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체의 ACU를 구매하여 납품한 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생산확인 취소대상에 해당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1/05/30 [16:39]

 

 

▲중앙행심위,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필수공정인 ACU 제작을 직접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체의 ACU를 구매하여 납품한 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생산확인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행심위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A지방조달청장과 체결한 ‘B부(이하 ‘이 사건 수요기관’이라 한다)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이행하면서 ㈜○○시스템(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도 한다) 등이 생산한 ACU(Access Control Unit, 이하 같다) 및 카드리더기 등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18. 청구인에게 2020. 6. 26.부터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업체로부터 ACU를 구매하여 납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ACU 구매행위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ACU에 대한 직접생산을 강제한다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라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필수공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2020-11393)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기각재결했다.

 

위원회는 재결서에서, “직접생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정한 필수공정을 청구인이 전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데, 위 확인기준에 따르면, ACU 제작에 대하여 필수공정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주체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타사 제품 납품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A지방조달청장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수요기관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제3자인 수익자의 지위를 가지는데 불과하여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출입통제시스템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관하여 대기업을 배제하고 제3자를 통한 하청생산납품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중소기업자가 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의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실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보장함으로써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필수공정인 ACU 제작을 직접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체의 ACU를 구매하여 납품한 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생산확인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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