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8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는 등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는 다소 가혹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5/30 [16:28]

중앙행심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8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는 등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는 다소 가혹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1/05/30 [16:2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음주운전으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자에 대해,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보험설계사이던 사람으로 1992. 6.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6. 12. 6.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6. 5. 31. 끼어들기 금지 위반, 2016. 7. 8.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7. 5. 2. 속도 위반(20km/h 이하), 2020. 5. 15. 주정차금지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21. 1. 9. 04:4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번길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측정됐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 9.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2021. 2.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2021-2417)사건에 대한 재결에서,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하는 인용재결을 했다.

 

위원회는 재결서에서,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8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라고 판단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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