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조2,370억 원 '서울재도약' 추경 편성…민생회복하고 미래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 미래 3대 분야 집중 투자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 | 기사입력 2021/05/25 [19:37]

서울시, 4조2,370억 원 '서울재도약' 추경 편성…민생회복하고 미래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 미래 3대 분야 집중 투자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 | 입력 : 2021/05/25 [19:37]

 

 

▲청년월세지원 5천→2만7천명, 소상공인 대상 2조원 규모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시가 민생과 방역의 위기를 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 재도약’ 추가경정예산(안) 4조 2,370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다.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초로 40조원이 넘는 본예산을 편성, 3대 분야(▴S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대비) 7대 과제에 중점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 산발적 일상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내수‧고용 부진으로 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 한편으로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코로나 시대 민생・일상 회복과 도시의 미래 준비에 필요한 추가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추경을 편성하였다. ①민생회복(3,360억 원), ②안심・안전(5,008억 원) ③도시의 미래(4,029억 원),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민생회복 분야에서는 청년‧소상공인과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작년 연 5천 명에서 올해 연 2만7천 명까지 5배 이상 대폭 늘린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3천 명에게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신규 지원한다. 노후 저층주거지에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한다. 

 

촘촘한 안심복지망도 가동한다.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본격화해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을 실시한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마을 보안관’을 배치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 모델개발에 착수한다. 자기주도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울형 스마트밴드를 시민 5만 명에게 새롭게 보급한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도 40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의 미래와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을 잇는 7km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공항과 그 일대를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도 시작한다. 전기차는 올해 예정된 물량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포스트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25일(화)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 '21년 기정예산 40조 4,124억 원 대비 10.5% 증가한 44조6,494억 원 규모이다.

  ○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1조 5,74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8,879억 원) 같은 법정의무경비 등(3조 621억 원)과 감추경(△648억 원)을 제외한 재정투자사업은 1조 2,397억 원 규모다. 

  ○ 추경 재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3조 6,770억 원) ▴국고보조금(2,248억 원) ▴지방교부세(117억 원) ▴세외수입(△23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3,465억 원)이다

 

① 민생회복 : 위기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3,360억 원)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청년과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 등에 3,360억 원을 투입해 민생회복의 기반을 다진다. 

 

1) 청년 : 주거안정과 사회진출·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에 424억 원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5배 이상 대폭 늘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희망플러스통장은 가입 대상자를 3,500명까지, 시 지원 불입액을 월 30만 원까지 각각 늘려 자산형성을 돕는다. 청년들만을 위한 120인 AI ‘청년 몽땅 정보통’을 새롭게 구축, 주거‧취업‧창업 등 개인별 맞춤정보를 제공한다. 

  ○ 청년 월세 지원(179억 원)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5,000명에서 27,000명으로 확대한다.

  ○ 역세권청년주택 SH선매입(25억 원) : 역세권청년주택의 민간임대 물량 220호를 시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 지원(176억 원) :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 역세권청년주택(민간임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50%(1억 초과 시 30%)를 무이자로 융자한다.

  ○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선발대상‧가입금액 확대(6억 원) : 청년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선발대상을 본인 소득기준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가입대상을 3,000명에서 3,500명으로 확대한다. 시 지원 불입액도 최고 월 15만 원에서 월 30만 원까지 증액한다. 3년 간 납입시 본인저축액 1,080만 원에 추가적립금 1,080만 원을 더한 2,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청년 몽땅 정보통(3억 원 *신규) : 주거, 복지, 보육, 취업‧창업 등 청년지원정보를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AI 챗봇 서비스다. 서울톡 등 플랫폼을 통해 개인(서비스가입자)별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2) 주택 : 신속하지만 신중한 공급 기반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등에 119억 원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한다. 그동안 정체된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위해 정비사업 현안지역 6곳을 선정해 사전 공공기획안을 수립한다. 용도지역 추가 세분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용역에도 나선다. 

  ○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16.5억 원 *신규) :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5곳을 선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블록별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생활SOC 확충 계획을 포함해 주거개선 효과를 높인다.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6억 원) : 정비사업 현안지역 6곳을 추가로 선정해 정비계획 입안 이전 도시·건축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전 공공기획안을 마련한다.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그간 정체됐던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3)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 금융지원, 민간 상해보험 가입, 안심일자리 등에 1,691억 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배달종사자 2만3천 명의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새롭게 지원한다. 코로나 고용절벽에 직면한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10,808개의 공공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870억 원)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2조원 규모의 무이자 · 무보증료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올해 초 실시한 융자지원 사업을 일부 확대하고, 1조원 규모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가 가능하다. 비대면 보증처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보다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여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플랫폼 배달종사자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지원(25억 원 *신규) : 만 16세 이상 서울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 3천명을 대상으로 민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재가입이 어려운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시가 직접 민간 보험사와 계약하여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배달종사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상해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21년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 발행(240억 원) : 영업제한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회복을 위해 7~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올 하반기 25개 자치구에서 4,1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상반기 4,000억 원 발행에 더해 올해 총 8,100억 원 규모다. 서울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이 31만 개('21. 5. 13. 기준)로 확대돼 결제수수료 경감에 따른 가시적인 매출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100억 원) : 서울시 및 산하기관, 25개 자치구에서 당초 8,758명보다 2,000명을 확대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한다.

 

4) 코로나19 손실지원 : 대중교통 손실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에 1,126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대중교통 운영시설에 손실보전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지하철 상가 및 SH 소유 상가 등 공공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도 감면해 고정비 부담을 덜어준다. 

  ○ 서울교통공사 손실보전(500억 원) : 서울교통공사는 6년간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고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도 전무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운수수익까지 급감하여 운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올해 본예산 500억 원에 더해 이번 추경에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마을버스 손실보전(150억 원) : 마을버스는 준공영제가 아닌 등록제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민간 마을버스 업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그러나 시민의 발로서 교통취약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마을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본예산 260억 원에 더해 1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179억 원 *신규)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간(’21. 7월~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 공공상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160억 원) : 1~9호선 지하철 상가 입점 점포 2,125개의 임대료 감면(6개월)과 SH 소유 상가 입점 점포 978개의 임대료・관리비 감면(6개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한다. 

 

② 안심・안전 : 촘촘한 복지망 및 재난·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5,008억 원)

 

둘째, 코로나19 방역, 여성·취약계층 돌봄, 1인가구 지원, 노후 시설‧장비 교체 및 안전설비 확충에 5,008억 원을 투입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든다.

 

1) 코로나19 방역 : 생활방역 확대와 일상회복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1,594억 원

 

지하철, 시내버스, 전통시장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생활방역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선제검사비, 격리입원 치료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을 반영해 검사‧확진(Test)-역학‧추적(Trace)-격리‧치료(Treat) 전 과정을 물샐 틈 없이 지원한다.

  ○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방역(124억 원) : 대중교통의 감염자 ZERO를 위해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구매 등에 124억 원을 투입한다. 

  ○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814억 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증‧무증상 환자 의료지원을 위한 시‧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연장‧확대한다. 최대 25개 센터(시 15개, 구 10개)를 운영, 안정적인 병상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한다.

  ○ 코로나19 선제 및 진단검사(73억 원) : 지역 내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 집단·시설 대상 선제검사에 54억 원을 투입한다. 교정시설, 종합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검사 운영지원에 19억 원을 투입한다.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99억 원) :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환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입원 진료를 위해 격리입원치료 명령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2) 돌봄망 구축 : 영유아‧어르신‧장애인‧취약계층 등 대상별 돌봄망 강화에 1,957억 원

 

서울형 스마트밴드인 ‘서울안심워치’를 5만 명에게 보급해 자기주도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작한다. 3~5개 어린이집이 정원을 공유해 공간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새롭게 도입하고,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단가를 7월부터 1천 원 인상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150대를 추가 설치한다. 

  ○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47억 원 *신규) :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64세 서울시민 5만 명에게 ‘서울안심워치’를 보급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밴드와 ‘건강모니터링 플랫폼’을 연동하여 건강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향후 지역사회 의료자원과 연계하여 서울시민의 종합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서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계획이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200억 원) : 올해 5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22년까지 국공립 이용률 50%를 달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시범운영(4억 원 *신규) : 국공립, 민간‧가정을 포함해 지역 내 3~5개 어린이집이 보육공동체를 구성해 정원과 보육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4개 자치구 40개소를 선정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시설별 반 편성이 아닌 공동 편성으로 어린이집 공간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선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가칭) 시범조성(3억 원 *신규) : 24개월~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계절·날씨에 상관없이 아동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가칭)를 시범 조성한다. 올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준공예정인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추가 지원해 시범 조성 후 확대 추진한다. 

  ○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확대(2.7억 원) : 전동휠체어 이용이 많은 장소에 급속충전기 150대를 연내 추가 설치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43억 원 *신규) :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한 장애인에게 긴급‧특별돌봄 지원을 신규로 제공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보조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시 분산조치된 장애인에게 긴급활동을 지원한다.

  ○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18억 원)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결식우려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비 지원단가를 오는 7월부터 1천원 인상해 양질의 식사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한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41억 원) :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킨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했던 실질적 빈곤층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3) 1인가구 : 5대 불안 해소 뒷받침 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본격화 위해 63억 원

 

1인가구의 5대 불안 요소(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해소에 본격 투자한다. ‘안심마을 보안관’ 배치, 주택관리서비스, 병원동행, 도어지킴이 서비스 등을 시작하고, 클러스터형 주택모델 개발에도 착수한다. 대학교 주변 원룸촌 CCTV도 고도화한다. 

  ○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20억 원 *신규) :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에게 가장 취약한 안전‧질병 문제해결을 위해 안심 환경 조성에 나선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20개소에 ‘안심마을 보안관’ 80명을 배치(1,315백만 원)하고, 움직임 감지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는 ‘도어지킴이’ 서비스(380백만 원)를 시범 운영한다. 병원동행 서비스(342백만 원)도 지원한다.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6억 원 *신규) : 독립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9월부터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26개)를 통해 추진한다. 1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불편 처리, 소규모 맞춤형 집수리, 청소‧정리정돈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 클러스터형 주택 공급(1억 원 *신규) : 50~60대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독립된 주거공간과 공동이용공간을 갖춘 주택모델을 통해 중장년‧노년층의 심리적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소득감소, 주거불안정 등 사회문제 해소방안을 찾는다는 목표다. 

  ○ 지능형CCTV 고도화(12억 원) :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가 주변 원룸촌에 고화질 CCTV 372대를 확대 설치한다. 

  ○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1.6억 원) : 작년 11개 자치구에 지원했던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등)를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이로써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 총 2천 개소를 지원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환경을 조성한다.

 

4) 안전 : 한강공원, 지하철 등 자연재해‧재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위해 1,394억 원 투자

 

한강공원 155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안전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지하철 5‧8호선 노후차량 74칸을 교체하고, 1~9호선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 공기질 개선장치를 설치한다. 노후 무전기 등 소방시설 장비도 교체한다. 7월 초 정식 출범하는 자치경찰 운영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 한강공원 CCTV 확대 설치(38억 원 *신규) : 범죄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155개 지점을 선정해 연말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한다. 특히 주요지점에는 비상벨, 스피커 등 비상 송수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폴 40개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 지하철 인프라 개선(873억 원) : 지하철 5·8호선 노후 전동차 74칸을 신형 전동차로 교체하기 위해 736억 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승강장에 2,024대, 전동차에 4,304대 설치하는 등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137억 원을 투입한다.

  ○ 소방시설 장비보강(112억 원) : 소방대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내부 교신만 가능하던 노후 무전기 964대를 자치경찰과도 교신 가능한 스마트무전기 등으로 교체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을 위한 방호복 18만 세트를 구매한다. 

  ○ 자치경찰제 실시 대비(9억 원) :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과 함께 신설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청사 마련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서울의 치안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 안착을 뒷받침한다.

 

③ 도시 미래 : 성장잠재력 제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4,029억 원)

 

셋째, 서울의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029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권역 및 분야별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차‧친환경보일러 보급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서울의 미래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민간분야에도 적극 투자한다. 

 

1) 도시경쟁력 강화 :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사람‧기업‧지역 투자에 1,595억 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4차산업 분야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한다. 전통적인 교통취약 지역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광역철도 건설, 도로사업 준공 등 지역 균형발전 인프라에 투자한다. 유망 스타트업 성장 촉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도 새롭게 추진한다. 

  ○ 유망 스타트업 성장촉진 지원(55억 원) :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촉진 종합패키지’와 ‘기업가치 성장지원’에 55억 원을 투입한다. 민간 투자기관이 검증하고 투자한 스타트업에 R&D, 마케팅, 글로벌 진출까지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성장위기를 극복하고,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 중소기업 판로지원(32억 원) : 최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비대면 판로 지원,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소비위축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하이서울기업 판로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에도 32억 원을 투입한다.

  ○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운영(36억 원)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성장기업의 연구와 성장을 위한 공공지원센터의 조속한 완공을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 서울 기업규제 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0.6억 원) : 서울의 미래경제를 선도할 4차 산업 분야 신산업 및 신제품들이 전주기 창업지원과 함께 규제제약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혁신전략특구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조사를 시작한다. 혁신전략특구 조성, 현장밀착 기업규제 개혁, 수도권 차별 규제 대응 등 서울경제 재도약을 통하여 서울경제축을 완성할 지역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광역철도 건설 적극 지원(305억 원) : 4호선 진접선의 금년 개통 위한 운영필수시설 등 건설비 232억 원을, GTX-A 적기 개통 위해 공사비 7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량리역을 GTX-B, GTX-C, 도시철도 등이 경유하는 동북권 교통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3억 원)도 추진한다.

  ○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지원(191억 원) : 전통적 교통취약 지역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위해 경전철 신림선('22. 2. 준공)에 76억 원, 남부순환로 평탄화(6→9차로, '22.12. 준공)에 30억 원, 신림봉천 터널('23년 개통)에 80억 원을 반영한다. 서남권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정체 해소 위한 기본구상 용역(~'22. 6.)을 실시하여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한다.

  ○ 도로사업 금년 준공 지원(290억 원) : 사당로 확장 공사(4→6차로),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의정부 구간 확장(4→6~7차로),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공사(2→4~6차로)를 올해 12월 준공해 교통체증 및 혼잡을 완화한다.

  ○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18억 원 *신규) : 교육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용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학습관리 및 역량진단평가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높인다.

  ○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40억 원 *신규) :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서비스한다. 수요자 중심의 선호도 높은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다.

  ○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5억 원) : 증가하는 청소년 상담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대기 적체 해소를 위하여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별로 현재 평균 4명인 상담인력을 1명씩 확충한다. 정확한 실태진단을 위한 센터 직무분석과 추가 상담공간 마련을 위한 비용을 확보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2) 삶의 질 향상 :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현,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에 2,393억 원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당초 올해 지원규모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금이 조기 소진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도 추가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언택트 공연 플랫폼을 구축하고 비대면 공연거점을 운영한다. 100여 개 초등학교 학생에겐 무료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 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1,318억 원) : 친환경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당초 지원 대수인 11,779대의 95% 물량에 해당하는 11,201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더불어, 전기차 충전기 7,000기, 전기버스 충전기 54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전기차량 확대보급의 기반 구축을 뒷받침한다. 수소버스 10대도 추가 보급한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63억 원) : 저상버스 28대를 추가 도입하고, 지하 5~7호선 중 8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47억 원)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3.7만대분에 대한 당초 지원금이 조기 소진돼 2.3만대분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및 민간 보육원, 경로당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난방비 절약,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 녹지축 연결하는 거점 휴식공간 조성(4억 원 *신규) : 생활권 공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남권에 거점 공원을 새로 만들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녹색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녹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유휴부지 대상으로 ’25년까지 총 4개소를 조성할 예정으로 그 중 2개소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후 ’22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한다.

  ○ 문화 향유기회 확대(43억 원 *신규) :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도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6억 원을 투입해 올해 100개교 학생들의 문화공연 무료관람을 지원한다. 온라인 영상 제작지원 및 드라이브 스루 등 비대면 공연 기획 등에 7억 원을 투자한다. 총 3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극도로 위축된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300개 예술인(단체)에 1천만 원 내외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한다.

  ○ 서오릉 캠핑장 조성(2억 원 *신규) : 현재 운영 중인 8개 캠핑장에 더해 서북권 은평구 서오릉공원에 1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내년도 설계를 진행해 ’23년 개장한다는 목표다.

  ○ 서울형 치유의 숲길 조성 및 운영(1억 원) : 전문 산림치유지도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산림치유 공간인 ‘치유의 숲길’을 확충한다. 내년까지 시민 만족도가 높은 기존 2개소(불암산 등)를 연장하고, 신규로 3개소(수락산 등)를 조성한다. 

 

3) 권역별‧분야별 발전기반 마련 : 주요 SOC 시설 장기개발‧재구조화 등에 41억 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연계해 광화문~한강 7km 구간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강변북로 재구조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부 활용방안 용역도 각각 추진한다. 

  ○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5억 원 *신규) :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 이달 초 정식 개통한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약 7km) 구간을 서울의 대표 상징거리로 조성한다.이와 관련해 광장 및 주변부와 연계한 가로 중심의 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 지원(5억 원 *신규) : 서울시-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가 협력해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을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서남권 신경제거점으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 강변북로 재구조화 용역(9억 원 *신규) : 강변북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보도‧공원 등을 조성해 한강 수변공간과의 연계성·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22. 6.)한다.

  ○ 경부고속도로 기능 고도화 용역(6억 원 *신규) :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양재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활용해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22. 6.)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 미래, 3대 분야에 집중하며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욱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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