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운전면허취소처분 구제절차 - 행정심판]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8/28 [11:11]

[칼럼 : 운전면허취소처분 구제절차 - 행정심판]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입력 : 2020/08/28 [11:11]

▲  [칼럼 : 운전면허취소처분 구제절차 - 행정심판]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칼럼 : 운전면허취소처분 구제절차 - 행정심판]

 

 

Q. 오랜만에 모임에 참석한 , 저녁을 먹으며 지인들의 권유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모임이후 대리기사를 예약했으나 오지않자 은 집까지의 거리 약1km를 운전하기로 마음먹고 약 200m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0.09%가 나왔다.

은 택배기사로 근무하다 얼마전 가구배송회사 배송직원으로 이직하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다투어 운전을 계속하고 싶었다.

은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까?

 

 

A. 결론부터 말하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지방경찰청을 상대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 행정소송은 의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청구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으며(필수전치주의), 의 이의신청과 의 행정심판은 동시에 신청 또는 청구할 수도 있다.

 

[실무상 이의신청행정심판은 행정법률전문가(행정사)에게 상담·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처리하길 권합니다]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및 절차 개관]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혈중알콜농도수치기준(별표28)”이 제시되어 있다. 행정청은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시행규칙(혈중알콜농도수치기준)대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다만, 위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이므로 법원이나 국민에 대해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면허를 취소할지 아니면 정지할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한다.

 

2) 한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감경받으려면 혈중알콜농도가 0.1% 이하이고,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없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및 도주,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가 없고,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 가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 적발(지구대 또는 현장조치)

2

3~4일내 경찰서 출석요구

3

경찰서에서 심문조서 작성

4

임시운전면허증 40일 발급

5

경찰 면허취소 상신

6

면허취소일자 전산기록

7

1차 면허취소결정통지서 송달(사전통지)

8

2면허취소결정통지서 송달(본 통지, 대략 30일 소요)

 

    

 

[행정심판법 : 운전면허취소처분 구제 청구방법]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 쟁송을 하고자 하면,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이 필수과정이다(‘필수전치주의’ :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 청구를 할 수 있음).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시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판단하여 재결하는 약식쟁송 제도이다(1, 5조 내지 제6).

 

2)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을 날부터 180일이내에 각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제출해야 한다(27). 이때,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처분의 위법성또는 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진정서 및 탄원서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회적 평가자료들을 제출하면 유익하다(28). 한편,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내서 청구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으며, 상대방사자의 처분변경 및 기초사실변경에 대하여도 보충서면 제출 또는 구술심리를 허가받을수 있고(29조 및 제33),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30).

  

위법성 : 어떤 행위가 법질서 전체원리에 어긋나는 일을 일컫는 용어로서, 행정심판 청구인의 음주운전행위도 위법하지만, 상대당사자의 음주운전 적발과정 및 처분과정도 법에 위법함이 없는지를 뜻한다.

부당성 :행위나 상태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즉 그 행정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아도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가혹한 경우를 말한다(비례의원칙, 평등의원칙, 과잉조치금지의원칙, 신뢰보호의원칙, 부당결부금지의원칙 등).

 

3)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재결하게 되는데,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재결서가 우편으로 보내진다(45조 내지 제46). 또한, 진행과정은 온라인 행정심판(https://www.simpa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우지영 행정사]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대표행정사 우지영
제보 상담문의
032-716-5881
simp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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