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이전의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8/27 [16:06]

대법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이전의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입력 : 2020/08/27 [16:06]

▲  대법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이전의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시행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안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를 포함하며,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2020도7154)가 나왔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을 인용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과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한 반면,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형법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이처럼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대표행정사 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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