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다 구제받는 것은 아니다

행정심판 청구요건 충족하지 않거나 공익을 등을 우선할 경우에는 기각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8/20 [19:43]

행정심판, 다 구제받는 것은 아니다

행정심판 청구요건 충족하지 않거나 공익을 등을 우선할 경우에는 기각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입력 : 2020/08/20 [19:43]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은 무료이며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심판의 청구의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예외 있음)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보고있다. 만일,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의 청구방법은 두가지이며, 첫번째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PC,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진행상황 및 재결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 할 수 있다(공인인증서, 휴대폰 등 인증 필요).

 

두번째는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위원회의 민원실에서 교부 받아 작성하여 작성된 행정심판청구서 1부를 복사하여 처분청이나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행정심판이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해서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미충족하거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 또는 법령상 반드시 기각 내지 행정심판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제되지 못한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지 못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 수령한 날 등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일반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 부터 180일), 단순 벌점부과 등 처분성이 없는 경우, 벌금(7일 이내에 소관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의신청을 하면 즉결심판에 회부) 등 다른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 면허정지 기간 도과 후 심판청구 등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을 경우이다.

 

두번째는 단순음주사건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화물차 운전기사가{운전경력 14년8월, 2회 교통사고전력(사망1인, 중상 및 경상 각 1인) 및 4회 교통법규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회사원이(운전경력 10년3월)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청구인이 음주운전(0.072%)으로 인적피해(1명, 전치 2주)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직업자료 등 허위자료 제출사실이 확인된 경우,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등 사고경력이나 과도한 벌점 및 허위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는 구제받지 못하였다.

 

세번째는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되었다가 재적발되어 면허가 취소가된 경우, 수회의 교통법규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범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법규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자, 음주측정 불응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는 자 등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인 경우에는 구제받지 못하였다.

 

위 기각사유를 보면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와 과거 경력, 인명피해 발생, 범죄와 연관되었을 때에는 구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제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참고하면 다양한 사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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