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42 2018년도 해양경찰 경력채용 최종합격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일 : 2019. 7. 16.) 』

경찰공무원 항공조종(회전익 경위)분야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원전역을 신청하여 전역예정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후 최종시험예정일 전에 지원전역을 취소한 행위가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4: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42 2018년도 해양경찰 경력채용 최종합격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일 : 2019. 7. 16.) 』

경찰공무원 항공조종(회전익 경위)분야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원전역을 신청하여 전역예정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후 최종시험예정일 전에 지원전역을 취소한 행위가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입력 : 2020/07/02 [14:27]

 

▲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신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42 2018년도 해양경찰 경력채용 최종합격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일 : 2019. 7. 16.)

【사건의 쟁점】

경찰공무원 항공조종(회전익 경위)분야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원전역을 신청하여 전역예정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후 최종시험예정일 전에 지원전역을 취소한 행위가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결요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7호의 부정행위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행위이어야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원전역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역예정 확인증명서는 제출 당시에는 적법・유효한 서류로서, 청구인들이 위 확인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 최종시험예정일 전에 지원전역을 취소하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이미 제출한 전역예정증명서의 효력이 없어졌다하여도 이를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역예정확인증명서는 병역필의 의미 및 실제로 임용되어 근무할 수 있는지 또는 근무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 응시 중에 지원전역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시험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에 해당될 뿐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에 준하는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재결의 의미】

결과적으로 허위가 된 전역예정 확인증명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0조 제1항 제7호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 피청구인이 2018. 12. 20. 청구인들에게 한 2018년도 제3차 해양경찰 경력채용 항공조종(회전익 경위) 최종합격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응시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8년 제3차 경찰공무원 항공조종(회전익 경위)분야의 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2018. 11. 20. 최종합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2. 20. 청구인들이 전역신청을 취소하여 효력 없는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시험 최종합격처분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2018. 12. 20. ~ 2023. 12. 19.)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응시제한 처분(이하 최종합격 취소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시험 공고에서, 그 자격요건을 이 사건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전역예정자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최종 시험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역가능한 자로 해석되므로 청구인들은 2018. 11. 13. 기준으로 제대군인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되어 이 사건 시험의 자격요건에 하자가 없고, 전역신청을 취소한 행위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유일 뿐 채용시험과는 무관하므로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가 될 수 없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경찰공무원법 제1조, 제8조의2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5조 제1항, 제40조의2, 제46조 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4.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통지서, 2018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전역예정 확인증명서, 18년 제3차 해양경찰 채용 최종합격자 대상 전역조회 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8. 7. 10. 이 사건 시험 채용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나.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합니다.     

      ※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됩니다. 

   다. 신체검사   

       1) 신체검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6항에 따릅니다.      

           ※ 시력, 색신, 청력 등은 필요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실기시험 합격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종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

   라.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가산점(5점)을 합산하여 25점의 40%(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시 불합격처리 됩니다.

8. 최종합격자 결정 : 실기시험(75%), 면접시험(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9. 교육 및 임용

  가. 교  육 : 2018년 12월 중 / 해양경찰교육원 입교    

      ※ 교육원 입교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는 추후 최종합격자 발표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임  용 : 최종합격자는 신임교육 수료 후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성적순으로 임용

10. 제출서류

  가. 실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원서접수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합격자 발표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 경찰공무원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들은 해군 작전사령부 제*항공전단 소속의 헬기조종사로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2018. 9. 4. ~ 2018. 9. 5. 실시한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2018. 9. 17. 해군본부로부터 전역예정일이 2018. 10. 31.로 기재되어 있는 전역예정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2018. 9.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전역예정 확인증명서는 각각 다음과 같다.

- 다         음

<전역예정 확인증명서 생략>

라. 청구인들은 2018. 9. 19. 해군참모총장에게 지원(희망)전역 신청을 취소한 후, 적성시험(2018. 10. 11.), 서류전형(2018. 10. 30. ~ 2018. 11. 1.) 및 면접시험(2018. 11. 13. ~ 2018. 11. 18.)을 거쳐 2018. 11. 20. 이 사건 시험에 최종합격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11. 23. 해군참모총장에게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역여부를 확인하는데, 청구인들이 2018. 9. 19. 각각 전역지원을 취소하고 현역복무 중임을 확인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8. 12 12.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 청구인들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후, 2018. 12. 20. 청구인들에게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8. 9. 17자 전역예정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기한 : 2018. 9. 21. 내)하였으나, 2일 뒤인 2018. 9. 19.자로 전역을 취소함으로써 효력없는 허위증명원을 제출하여 이 사건 시험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는 22명, 최종 합격자는 7인인 바, 서류전형 과정에서 전역예정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1인을 자격요건 미달로 탈락시킨 바 있으며, 시험 내용, 일정, 응시 인원 및 통과 인원 등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들은 의무복무기간을 만료한 자로서 언제든 전역신청이 가능하고 「해군전역규정」 제5조의4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전역지원 취소도 가능한 바, 청구인들은 위 2018. 9. 19.자 전역지원 취소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전역신청을 한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이 특별히 전역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9. 6. 20. 해군참모총장에게 ‘해군참모총장은 2018. 9. 17. 청구인들에게 지원 전역에 따른 전역예정일이 2018. 10. 31.인 전역예정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청구인들이 2018. 9. 19. 지원전역을 취소한 청구인들의 의무복무기간과 전역예정일은 언제인지’에 한 사실조회를 요청하

였고, 해군참모총장은 2019. 6. 24.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경찰공무원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2 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다.

2)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신체검사(제1호), 체력검사(제2호), 필기시험(제3호), 종합적성검사(제4호), 면접시험(제5호), 실기시험(제6호), 서류전형(제7호)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제40조의2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같은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제1호),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제2호),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제3호),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제4호),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제5호),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제6호),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7호)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고 되어 있다.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제출 시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역가능한 자로서 2018. 11. 13. 기준으로 제대군인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되어 자격요건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현역에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이를 제대군인으로 간주하여 채용 시 우대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더 나아가 피청구인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시험에서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전역예정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더라도 청구인들이 당초에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원전역을 신청하여 전역예정일이 2018. 10. 31.인 전역예정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후, 이 사건 시험 최종시험예정일 전에 지원전역을 취소하고 「해군전역규정」 제5조의4에 의거 다시 한번 해군참모총장에게 전역신청이 가능함에도 이 사건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아무런 전역신청을 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이 아무런 전역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청구인 1의 전역예정일은 일응 2019. 9. 30.이 되고, 청구인 2의 전역예정일은 일응 2020. 11. 30.이 되며, 달리 청구인들이 이 사

건 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전역할 예정이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부정행위자와 관련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하고 이어서 보충적으로 제7호에서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7호의 부정한 행위는 결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원전역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에게 2018. 9. 17. 제출한 전역예정일이 2018. 10. 31.인 전역예정 확인증명서는 청구인들이 해군참모총장에게 지원전역을 신청함으로써 2018. 10. 31. 전역예정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제출일 당시에는 적법・유효한 서류로서, 청구인들이 위 확인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 최종시험예정일 전에 지원전역을 취소하고, 위 취소행위로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이미 제출한 전역예정증명서의 효력이 없어졌다하여도 이를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시험공고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으로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최종시험예정일

<’18. 11. 13.>까지 전역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병역을 필한 자와 면제된 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인정하되, 공고일 현재 현역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라 하더라도 최종시험예정일인 2018. 11. 13.까지 전역예정인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전역예정 확인증명서는 병역필의 의미 및 실제로 임용되어 근무할 수 있는지 또는 근무 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실제로 임용되어 근무를 할지에 한 불확실성은 잠정적으로는 모든 응시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점,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최

종합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역을 확정하는 것은 큰 위험부담을 떠안는 것이 되는 반면, 교육원 입교 전까지만 전역을 하면 임용 및 실제 근무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사람들로서 이 사건 시험의 서류전형 전에 지원전역을 취소하였다 하여도 다시 지원전역을 신청하면 바로 전역이 가능하고, 이 사건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18. 11. 13.)까지 전역이 예정된 사람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 응시 중에 지원전역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시험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에 해당될 뿐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에 준하는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행정심판 재결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년도 행정심판재결례집"에서 발췌.인용하였습니다. 본 자료가 행정법률 연구자, 행정법률전문가(행정사 등) 또는 유사사건 당사자들에게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대표행정사 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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