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22898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9. 7. 23.) 』

선발예정인원을 13명으로 공고하였음에도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12명을 합격선으로 결정한 것이 신뢰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청구인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인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하였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0:4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22898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9. 7. 23.) 』

선발예정인원을 13명으로 공고하였음에도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12명을 합격선으로 결정한 것이 신뢰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청구인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인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하였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입력 : 2020/07/02 [10:41]

 

▲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신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22898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9. 7. 23.)

【사건의 쟁점】

선발예정인원을 13명으로 공고하였음에도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12명을 합격선으로 결정한 것이 신뢰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청구인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인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하였는지 여부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필기시험에서 13명을 선발한다고 공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뢰는 잘못된 신뢰이고, 청구인은 합격선에 미달하여 불합격한 것이지, 정당한 합격자인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불합격한 것이 아니며, 문언상 1,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시험단계별로 하한이 법정되어 있지 않고, 선발예정인원(13명)보다 적은 12명을 합격선으로 결정하였다 하여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2항과 제8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필기시험 최종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결정하는데 동점자가 있으면 재량에 따라 1.5배수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수년간 적용한 기준과 재량에 따라 필기시험 최종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15%로 결정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재결의 의미】

선발예정인원은 당해 직렬에서 최종 합격하여 선발될 인원이지 1,2차 시험의 합격 커트라인 인원수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추가 합격자의 경우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추가로 합격한 것이므로 동점자인 불합격자에게 불평등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8. 9. 1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선발예정인원 13명으로 공고된 2018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직렬 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83.33점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합격선을 84.16점으로 채택하고 청구인이 합격선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8. 9. 16.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위 합격선에 든 응시자는 12명이고, 여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의 결과 청구인과 동점자인 응시자들 중 여성 3명이 추가되어 15명이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선발예정인원을 13명으로 공고하였음에도 합격점을 84.16점으로 설정하고, 그 결과 12위까지 합격하고 13위인 청구인은 불합격하는 바, 이는 최소 13명을 선발할 것이라는 응시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신뢰원칙에 위배된다.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 13위 중 여성 3명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합격시키고 다른 동점자들을 불합격시킨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된다.

다. 피청구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2항 본문에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동점자를 합격시키면 제25조 제2항에 반한다고 주장하는데, 법 조항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8항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 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경우에도 1.5배수 내에서만 선발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제25조 제2항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하면서 동점자 수가 많은 예외적인 경우 제25조 제8항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고, 제25조 제8항을 적용할 경우 제32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제25조 제2항의 적용을 강행하였으므로 이는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라. 「균형인사지침」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대로 합격자 선발 후 양성평등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을 추가합격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2016년 서울시 감사직 7급 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었는데 공동 5위가 여러명이어서 이들을 모두 합격시키고 추가로 여성 4명을 합격시켜 11명을 선발한 후 면접에서 당초 선발예정인원인 5명이 합격하음), 따라서 이 사건 시험 선발예정인원 13명까지는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우대하여 모두 합격시켜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최종선발인원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합격자를 탈락시켰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한쪽 성별을 차별 우대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제1항과 「균형인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 신뢰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공무원임용시 험령」과 「균형인사지침」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합격선을 결정해야 하는데, 시험실시기관의 자의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험운영을 위해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기준을 정하여 합격선을 결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수년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을 실시하여 왔다.

일관된 기준이라 함은 모집단위별로 상정된 복수의 유효한 합격선(안) 중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응시자의 예측가능성, 시험성적, 면접시험 응시인원, 모집단위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른 추가합격자를 포함하여 150%를 초과하지 않는 합격선(안) 중 선발예정인원의 125% 수준에 근접하는 합격선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위 기준은 2018년도 7급 공무원 시험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전 직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사건 시험도 위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제1안(시험성적 등을 고려한 합격예정인원 12명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자 여성 3명)으로 결정되어 선발예정인원 13명 보다 적은 12명이 합격하는데, 성별 구성이 남성 9명, 여성 3명이었으므로 양성채용목표제에 따르면 여성이 1명 부족하여 「균형인사지침」Ⅱ. 4. ②에 따라 합격 선 –3점 이상에 있는 응시자 중 점수가 높은 여성 응시자 1명을 선발하게 되었고, 해당 점수에 동점자가 있었던 관계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동점자인 여성 3명이 최종 추가합격하게 되어 이 사건 시험 합격자로 15명이 선발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13위 중 여성 3명이 합격하게 되었고, 같은 13위인 청구인은 불합격하였지만, 만일

제2안(시험성적 등을 고려한 합격예정인원 20명)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다면 12위 다음은 청구인 포함 8명이 동점자여서 최종 20명이 합격하게 되어 선발예정인원의 154%가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는 다른 직렬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채택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의 ‘선발예정인원’과 「균형인사지침」의 ‘합격예정인원’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 주장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인원을 ‘합격예정인원’으로 결정한 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나, 「균형인사지침」Ⅱ. 3. 채용목표인원 ①항에 따르면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하고, Ⅱ. 4. 다. ①항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③항에 따르면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6급 이하의 경우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지침의 문언에 따르면 ‘당초 합격예정인원’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합격예정인원을 기준으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당초 합격예정인원’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기 이전의 합격예정인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당초 합격예정인원’은 합격선 내에 있던 12명을 의미하고, 여기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3명을 추가 선발한 결과 선발인원이 15명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해석이다.

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공고상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12명으로 결정한 것이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직렬 최종 선발예정인원을 13명으로 공고하였을 뿐 「균형인사 지침」에 따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전의 ‘당초 필기합격예정인원’을 13명으로 선발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당초 합격예정인원’ 내지는 ‘필기시험 합격자 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필기시험의 합격자의 결정방법’ 을 별도로 공표한 사실도 없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균형인사지침」 등도 ‘합격예정인원’이 반드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제2차 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합격예정인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시험실시기관의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원은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합격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는 시험실시기관인 행정청의 고유한 정책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법원 1996. 9. 20.자 96누 6882 판 결)], 피청구인의 시험관리위원회 또한 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 내인 125% 수준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던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공고상 선발예정인원 13명을 초과하는 15명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바, 피청구인이 공고의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당초 합격예정인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기 이전의 합격인원)이 최종선발예정인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신뢰한 청구인의 신뢰는 청구인 스스로 잘못된 신뢰를 형성한 결과에 불과할 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청구인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험의 합격자 수는 공고상 선발예정인원을 상회하는 15명인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뢰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은 관련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150%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전 직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25% 수준에 있는 수험생들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시험은 합격예정인원을 12명으로 결정하였다. 피청구인이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2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생길 경우 적용되는 조항이다. 즉, 위 규정은 시험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합격선을 상회하는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의 성적은 합격선인 84.16(제1안)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불합격한 것일 뿐, 피청구인이 합격점수에 해당하는 동점자를 합격처분 하지 않아 불합격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이 아닌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추가합격한 여성 동점자의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이다. 즉, 당초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 12명이 정해지고 나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여성 1명을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 결정 하려고 하였으나, 합격점수인 여성 동점자가 3명이었던 관계로, 이 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2항을 적용하여 동순위 3명을 모두 추가 합격 결정하였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동점자의 처리와 관련한 규정 또한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마.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직렬 당초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이 12명(남9명, 여3명)이었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목표인원 4명(12명 × 0.3) 중 여성 1명이 부족하여 합격선 –3점 이상에 있는 동점자 여성 3명이 추가합격하였다. 즉, 당초 합격예정인원 12명을 초과하여 여성 3명이 추가로 합격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합격선 안에 든 당초 합격예정인원(12명) 중 다른남성들이 불합격한 사안이 아니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미 합격선 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불합격한 것이고, 양성평등목표제를 적용한 결과 불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성평등목표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균형인사지침을 위배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청구인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이었던 12명에 속하지 않았던 점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바. 청구인은 같은 순위에 있는 여성 응시자들만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남성인 청구인은 불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불합격한 것은 청구인이 남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합격선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과 동순위에 있는 여성응시자들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한 결과 추가합격 대상에 해당하던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이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과거 여성채용목표제가 남성을 역차별 한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한다는 제도적 의의를 갖는다. 즉, 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내 양성의 평등을 제고하고 직렬 또는 기관별로 남녀의 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2003년부터 도입된 것이다. 합격예정인원을 결정한 이후 합격대상자들의 성비를 고려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위 제도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는 기능을 갖

는 것으로 실질적 평등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사.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제25조, 제32조  구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7호) Ⅱ. 3. 및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사혁신처장이 2018. 1. 2. 공고한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1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중 7급 공무원 부분의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나.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는 수년간 모집단위별로 상정된 복수의 유효한 합격선(안) 중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응시자의 예측가능성, 시험 성적, 면접시험 응시인원, 모집단위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른 추가합격자를 포함하여 150%를 초과하지 않는 합격선(안)을 결정해왔고, 2018년도에도 7급 공무원 모든 직렬에 위 기준을 적용하였다.

다. 이 사건 시험의 합격선을 83.33점으로 하는 경우 13위 동점자가 8명이어서 최종 20명이 합격하게 되어 선발예정인원의 154%가 필기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피청구인은 12위까지 포함되는 84.16점을 합격선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후의 필기시험 최종 합격자는 15명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15%가 선발되었다.

라. 이 사건 시험 응시자 중 합격선 84.16점 이상인 응시자 12명 중 남성이 9명, 여성이 3명이었고, 피청구인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에 따른 목표인원 4명(12명 × 0.3) 중 여성 1명이 부족하게 되자 합격선 –3점 이상에 있는 응시자 중 점수가 높은 여성 응시자 1명을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점수 동점자인 여성이 3명이어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동점자인 여성 3명을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83.33점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합격선 84.16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8. 9.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의 결과 합격선에 미달함에도 선발된 여성 3명은 청구인과 동점자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3조의3・ 제23조의4・제25조・제30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제25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결정하는데,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어학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어학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제1호)하고, 제25조 제8항에 따르면 제2항 본문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

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32조 제2항 제1문에 따르면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7호) Ⅱ. 3. 채용목표인원에 따르면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하고, Ⅱ. 4. 합격자 결정방법 다.  제1차 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3항에 따르면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6급 이하의 경우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고, 라. 동점자 처리방법에 따르면 각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의 합격자의 선정행위는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상 선발예정인원은 13명이므로, 시험성적이 13위인 청구인을 불합격시킨 것은 이 사건 공고를 신뢰한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고의 ‘선발예정인원 13명’은 2018년도 ○○직렬 최종 선발인원, 즉 최종 합격자 수를 말하는 것이지, 이 사건 시험 합격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합격자 수에 관하여 별도로 공고한 사실이 없고 달리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뢰는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을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뢰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8항을 적용하여 응시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제25조 제2항을 적용하여 합격선을 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과 같이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1・2차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결정하는데,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제25조 제2항과 제8항에서 말하는 ‘합격자’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등 관련 제도를 모두 적용한 제1・2차 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말하고, ‘선발예정인원’은 면접시험까지 거친 최종 선발예정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위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필기시험의 최종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결정하는데 동점자가 있으면 피청구인의 재량에 따라 1.5배수를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인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합격선을 83.33점으로 하는 경우 13위 동점자가 8명이어서 이 사건 시험에 최종 20명이 합격하게 되어 선발예정인원의

154%가 합격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나,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는 수년간 응시자의 예측가능성, 시험성적, 면접시험 응시인원, 모집단위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른 추가합격자를 포함하여 150%를 초과하지 않는 합격선(안)을 결정해왔고, 이에 따라 합격선을 84.16점으로 결정한 결과 합격선 안에 든 12명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여성 3명을 추가 합격시켜 15명이 필기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되어 선발예정인원의 115%가 합격하게 된 점, 이는 ‘제1・2차 시험의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2항,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후 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성의 응시자를 추가합격 처리하도록 한 「균형인사지침」 Ⅱ. 4. 다. 에 상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선발예정인원 13명에 미달하는 12명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한 결과가 된 것인데, 위 관계 법령의 어디에도 최소한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한 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모집단위에 따라 양성평등목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여부를 떠나 피청구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예정인원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1배수에 미달하는 합격예정인원을 결정할 재량권도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는 경우만은 합격예정인원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상으로 결정한 후 양성평등목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선발예정인원이나 합격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합격 가능성 유무를 사전 통보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고, 나아가 합격기준의 선택에 관하여는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

로 피청구인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시험의 합격선 결정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은 선발예정인원 13명까지는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우대하여 모두 합격시킨 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부족한 수의 여성을 추가로 합격시켜야 하는데, 같은 13위 동점자 중 여성은 합격시키고 남성인 청구인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제1항과 「균형인사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공고의 ‘선발예정인원 13명’을 이 사건 시험 합격인원이 13명인 것으로 오인하여 13위에 해당하는 남녀 모두를 합격시켜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당한 합격자인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불합격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합격선을 84.16점으로 결정함에 따라 합격점에 미달하여 불합격처리된 것이며, 피청구인은 합격선에 든 합격자 12명에 대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한 결과 여성 1명이 채용목표인원에 부족하여 점수가 높은 여성 1명을 추가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동점자가 3명이어서 3명 모두 추가로 선발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평등원칙이나 관련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하자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시험의 목적, 관계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행정심판 재결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년도 행정심판재결례집"에서 발췌.인용하였습니다. 본 자료가 행정법률 연구원, 행정법률전문가(행정사 등) 또는 유사사건 당사자들에게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대표행정사 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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