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례 113건 엄선한 재결례집 발간”

자동차운전면허, 유가보조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ㆍ산재보험료 등과 관련된 사례 다수 수록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6/18 [00:4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례 113건 엄선한 재결례집 발간”

자동차운전면허, 유가보조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ㆍ산재보험료 등과 관련된 사례 다수 수록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입력 : 2020/06/18 [00:41]

▲ 자동차운전면허, 유가보조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산재보험료 등과 관련된 사례 다수 수록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자동차운전면허, 유가보조금, 고용·산재보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례 113건을 엄선한 재결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에 처리한 행정심판 사례 113건을 엄선해 각 사건의 쟁점과 재결 요지를 쉽게 풀어쓴 ‘2019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로, 행정소송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하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위법성·부당성·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넓어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소송보다 더 효율적이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전년도의 행정심판 사례를 모아 재결례집을 발간해 왔다.

 

재결이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으로 이번 재결례집은 올해로 서른 한 번째이다. 국민권익위는 재결례집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운전면허, 유가보조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산재보험료 등과 관련된 사례를 다수 수록하고 각 사건마다의 쟁점, 재결 요지 및 의미를 담아 원하는 내용의 재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밖에도 최신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이 언제든지 손쉽게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례집이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고민하는 행정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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