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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결례
국토교통부, “미국행 승객 불편정책 개선” 추진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미국행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면제 등 항공기 이용불편이 ’20년 하반기부터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
정부, 근로시간 보완대책 주요내용 브리핑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은 12.11일 지금부터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정부 보완대책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추진배경]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
농업용 드론 검정, 이젠 비바람도 문제없다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 이하 재단)은 국내 최초로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이하 농업용 드론)의「실내 검정시스템(이하 검정 시스템)」을 구...
법무부,「사회적 기업」을 주제로 선진법제포럼 개최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법무부는 2019. 12. 10.(화) 10:00, 서울 헤이그라운드에서 ‘사회적 기업 법인격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선진법제포럼은 각...
법률/판례
보건복지부,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하고 지정갱신제 새로 도입”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월 12일(수)부터 ...
산림청, “보전산지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 금지”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 금지, 중간복구 완료 이전 전력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을 개정하고...
대법원, "수영장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작물책임이 있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수영장에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 하자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에게 공작물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도로관리청, 고속도로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살포원인의 손해배상책임 있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 사건 과수원의 과...
지방 자치행정
부천시 주정차 콜센터, 신규 시스템 도입해 민원 편의 높인다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부천시 주정차 콜센터가 2020년에 최신 IP교환기와 편리한 부가시스템(IVR, 녹취)을 도입해 대민서비스와 업무 편의성을 향상을 도모한다. 부천시는 2016년...
전남도, 북한 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온힘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전라남도는 오는1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단체․기업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
서울시, 양재역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 갖춘 '역세권 청년주택' 379호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인근에 지하 5층~지상 22층, 총 379세대(공공임대 90세대, 민간임대 289세대)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
서울시,“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서울시는 市에 등록된 차량 140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정치/경제/사회
남양주풍양보건소, 우리마을건강수호천사단 하반기 간담회 실시!
남양주풍양보건소(소장 정태식)는 12일 우리마을건강수호천사단의 2019년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2020년 사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성과 공유...
감정노동자의 마음, 감성으로 보듬다 ‥경기도, 토크콘서트 ‘평등소통대화로!’ 개최
경기도는 12일 오후 2시에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시민과 감정노동자가 함께하는 감성 힐링 토크콘서트 ‘평등소통대화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민선7기 경...
평택시, 수소·반도체 중심 미래 경쟁력 다진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산업관련 기관단체, 분야별 자문위원,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산업구조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
김명숙 충남도의원 “청양·태안 생존수영 강사 ‘제로’”
충남도의회 김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청양)은 12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외지역 생존수영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충남도의회에서 ...
문화/연예
‘편스토랑’ 이정현, 설마 했던 요리실력 + 만능간장 레시피 깜짝 공개
‘신상출시 편스토랑’ 이정현이 깜짝 놀랄 요리실력을 공개한다. 12월 13일 방송되는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새롭게 합류한 편셰프 이정현이 첫 등장한다. 지난 4월 결...
'우아한 모녀' 차예련, 머리채 잡히고 협박 당하고 ‘파란만장’
'우아한 모녀' 차예련이 지수원에게 협박 당한다. KBS 2TV 저녁 일일드라마 '우아한 모녀'(극본 오상희/연출 어수선/제작 아이윌미디어)에서 한유진(차예련 분)은 구해준(김흥수 분)과의...
'해투4' 유재석 "정일우, 최고의 룸메이트...램프의 요정 지니인 줄" 미담 폭발
'해피투게더4' 배우 정일우의 미담이 폭발한다. 12월 12일 방송되는 KBS 2TV '해피투게더4'(이하 '해투4')는 '해투에서 하이킥'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날 방송에는 스페셜 MC 오현경과 이순...
'괴팍한 5형제' 서장훈-소유, '이별 솔루션 강사' 변신! 뼈때리는 팩폭 작렬
JTBC ‘괴팍한 5형제’ 서장훈-소유가 뼈 때리는 사이다 팩폭을 날리는 마성의 ‘이별 솔루션 강사’로 변신한다고 전해져 관심을 모은다. 정신 없이 웃다 보면 80분이 사라지는 마성...
칼럼/기고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사탐방 ② : 「영일 행정사 합동사무소」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88, 3층(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사탐방 ① :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사사무소」 ○ 위치 : 인천시 중구 제물량로 167-1 2~3층 (동인천 신포동 행복복지센...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에 행정심판 청구, 감경사례
[행정법률신문=대구/윤지환기자] 지난 7월, 대구 수성구 소재의 한 PC방에서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가 해당 업소를 이용해 익명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112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영업정...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가을호(제1권 제2호) 출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한국행정법률연구회(이사장 우지영)는 지난 6월 창간호에 이어 “한국행정법률연구 학회지(제1권 제2호)” 가을호를 출간하였다. 금번 학회지는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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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정차 콜센터, 신규 시스템 도입해 민원 편의 높인다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부천시 주정차 콜센터가 2020년에 최신 IP교환기와 편리한 부가시스템(IVR, 녹취)을 도입해 대민서비스와 업무 편의성을 향상을 도모한다....
2019.12.12 17:35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남양주풍양보건소, 우리마을건강수호천사단 하반기 간담회 실시!
남양주풍양보건소(소장 정태식)는 12일 우리마을건강수호천사단의 2019년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2020년 사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2019.12.12 17:09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전남도, 북한 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온힘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전라남도는 오는1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단체․기업체 간 ...
2019.12.12 17:09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감정노동자의 마음, 감성으로 보듬다 ‥경기도, 토크콘서트 ‘평등소통대화로!’ 개최
경기도는 12일 오후 2시에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시민과 감정노동자가 함께하는 감성 힐링 토크콘서트 ‘평등소통대화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 콘서...
2019.12.12 16:40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평택시, 수소·반도체 중심 미래 경쟁력 다진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산업관련 기관단체, 분야별 자문위원,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산업구조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
2019.12.12 16:01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김명숙 충남도의원 “청양·태안 생존수영 강사 ‘제로’”
충남도의회 김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청양)은 12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외지역 생존수영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충남...
2019.12.12 15:57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 뮤지컬 오리지널 월드투어 부산 첫 공연 앞두고 배우진 만나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늘(12일) ‘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 부산 공연을 앞두고 있는 주연배우들을 시청 접견실에서 만나, 첫 부산 공연을 축하하고 공연 산업에 대한...
2019.12.12 15:33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부산시와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늘(12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시와 부산지방변호사회 간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체결했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
2019.12.12 15:31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충남도, 어촌뉴딜300 사업에 14개 마을 선정
충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0년(2차)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6개 시·군 14개 어촌마을이, ‘강마을 재생사업’에는 1곳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어촌뉴딜300은 해...
2019.12.12 15:17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충남도, 국비 확보 사상 최대…‘7조 시대’ 개막
충남도가 사상 최대 국비 확보 성과를 올리며, 내년 정부예산 7조 원 시대를 개막한다. 또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과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구간 천안...
2019.12.12 15:14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편스토랑’ 이정현, 설마 했던 요리실력 + 만능간장 레시피 깜짝 공개
‘신상출시 편스토랑’ 이정현이 깜짝 놀랄 요리실력을 공개한다. 12월 13일 방송되는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새롭게 합류한 편셰프 이정현이 첫 등장한...
2019.12.12 15:12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우아한 모녀' 차예련, 머리채 잡히고 협박 당하고 ‘파란만장’
'우아한 모녀' 차예련이 지수원에게 협박 당한다. KBS 2TV 저녁 일일드라마 '우아한 모녀'(극본 오상희/연출 어수선/제작 아이윌미디어)에서 한유진(차예련 분)은 구해준...
2019.12.12 15:05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평택시 신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사업 후원주민에 감사카드 제작 발송!
평택시 신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승환)는 지역주민이 후원하고 합정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공동운영하는 나눔사업인 우리이웃에 ‘가까이 더 가까이...
2019.12.12 15:05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평택지회, 평택시장 감사패 증정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평택지회(회장 권기호)는 12일 평택시를 방문하여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감사패 증정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해 55만원 상당...
2019.12.12 15:04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9 청소년안전망 보고대회 성료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청소년문화센터 1층 대강당에서 한 해 동안 운영했던 사업결과 및 2020년 진행되는 신규 사업 보고를 위한 2019 청소년안전망 보...
2019.12.12 15:03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평택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 운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겨울이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을 위해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중점 발굴대...
2019.12.12 15:02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평택시‘간판 영문 병행표기’적극 시행한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대부분 한글로 표기된 기존 간판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보다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간판 영문 병행표기’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
2019.12.12 15:01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해투4' 유재석 "정일우, 최고의 룸메이트...램프의 요정 지니인 줄" 미담 폭발
'해피투게더4' 배우 정일우의 미담이 폭발한다. 12월 12일 방송되는 KBS 2TV '해피투게더4'(이하 '해투4')는 '해투에서 하이킥'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날 방송에는 스페셜 M...
2019.12.12 15:00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평택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위해 적극 나선다!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2일 비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19 평택시 아파트 공동체 한마당’을 열고 ‘살맛나는 평택, 이웃과 함께살이’를 주제로 공동주택 공동체 ...
2019.12.12 15:00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의정부시보건소 겨울맞이 수목 정비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12월 7일 공원녹지과 및 보건소 직원 10여 명과 함께 깨끗하고 건강한 겨울을 나기위해 보건소 주변 수목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의정...
2019.12.12 14:46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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