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배우자에 대한 환수처분은 적법해"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오다가 미국에서 미국인과 재혼한 경우 재혼한 다음날부터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1/07 [01:56]

대법원,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배우자에 대한 환수처분은 적법해"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오다가 미국에서 미국인과 재혼한 경우 재혼한 다음날부터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1/07 [01:56]

 

▲ 대법원,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배우자에 대한 환수처분은 적법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원고가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장기간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것에는 원고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환수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오다가 미국에서 미국인과 재혼한 경우 재혼한 다음날부터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중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 최근 5년간의 기 지급 유족연금에 대하여 피고(국군재정관리단장)가 환수처분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2월 27일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2018두55418)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상 유족연금 및 급여환수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행정 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된 급여의 액수・연금지급결정일과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급여액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여부,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야 한다.”라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사법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36조 제1항),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제36조 제2항 본문). 이 규정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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