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등학교 교감 성추행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해"

교원이 성폭력의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1/01 [21:04]

대법원, "초등학교 교감 성추행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해"

교원이 성폭력의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1/01 [21:04]

 

▲  대법원, "초등학교 교감 성추행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해"   © 행정법률산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의 성추행행위에 대해 징계권자가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비위의 유형 ‘7.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내린 해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여성인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사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내렸고, 원심은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2월 24일 해임처분취소(2019두48684)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징계권자가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 규칙’이라고 한다)은 제1조에서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에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위 [별표]는 비위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면서 비위 정도나 고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중 비위의 유형 ‘7.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속하는 ‘성폭력’에 대하여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파면-해임’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해임’을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이 적어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맥락에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에 따라 위 규정은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와 더불어 징계양정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징계권자가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섣불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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