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소득 비중 증가, 재산 비중 점차 감소 계획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5:49]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소득 비중 증가, 재산 비중 점차 감소 계획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입력 : 2019/12/06 [15:49]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2017년에 발표한 부과체계개편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높이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점차 낮춰가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다.

 

1단계 개편(’18. 7월)에 따라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했으며, 2단계 개편(’22. 7월) 시에 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내용 >
[재산] : (1단계 / '18. 7월) 재산규모에 따라 500~1,200만 원 공제 (과표기준 5,000만 원 이하 재산보유시에만 공제).  (2단계 / '22. 7월) 재산규모 관계없이 과표기준 5,000만 원 공제. [자동차] : (1단계 / '18.7월) 9년이상 노후차, 생계용 영업차 등 면제.  (2단계 / '22. 7월) 4천만 원 미만 자동차 면제.  * 과세표준(과표) = 부동산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70%)

 

2단계 개편(’22. 7월)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중 재산에 매기는 비율은 41%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재산보험료 비중 : ’17년 12월 51.3%→’19년 7월 45.5%→’22년 7월 41%

 

올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된 52만 3천명 중 50만 7천명(96.9%)은 소득이 증가하거나 부양요건*으로 인한 것이며, 재산의 증가로 전환된 경우는 1만 4천명(3.1%)이다.

*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다만,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이고 재산 과표 1.8억 원 이하인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은 피부양자 가능
    
또한,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이 크지 않고, 지역가입자 중 재산 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절반 이하(47%)임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 인상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3억 이하는 2.45%가 감소” (3.1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

** 건보료 기준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의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의 60~70% 수준으로 실거래가 대비 40~50% 수준(예 : 실거래가 10억 원 = 공시가격 7억 원 = 과세표준 4.2억 원)

 

실제 지난달 건보료가 많이 인상된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 재산이 증가된 경우는 19명(재산만 증가는 1명)이며, 81명은 소득 증가로 인한 것으로 올해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6.46%(직장)수준으로 1인당 보험료에 비해 급여비를 1.17배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고지원을 1조1천억원을 증액하여 정부의 국고지원비율을 14%(’19년 13.6%)로 높이는 등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보험료율 : 독일 14.6%, 일본 10%, 벨기에 7.35%, 오스트리아 7.65%.  ** ’18년 1인당 연간 평균보험료 1,056,782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238,582원

 

참고적으로, 한국경제신문은 12월 6일 “징벌적 종부세에 건보료까지... 은퇴자 허리 휜다”, “한 채뿐인 집 값 올랐다고... 국민연금 절반을 보유세‧건보료로 내야” 등에 대해 보도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김기성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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