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인소유 우산을 들고간 행위에 대해 절도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청구인이 해당 우산이 타인 소유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해당 우산이 타인 소유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절도 범죄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로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6/11 [20:24]

헌재, 타인소유 우산을 들고간 행위에 대해 절도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청구인이 해당 우산이 타인 소유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해당 우산이 타인 소유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절도 범죄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로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1/06/11 [20:24]

  헌재, 타인소유 우산을 들고간 행위에 대해 절도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우산을 임의로 가져갔다 하더라도 당시 경위나 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절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0. 7. 23. 19:00경부터 친구 박○○과 술을 마시고 난 다음 함께 22:57경 편의점인 ○○ 천호점에 들렀다.

 

청구인은 위 편의점 출입문 안에 있는 우산꽂이에 우산을 꽂고 들어갔는데, 청구인의 우산은 손잡이가 물음표 모양의 검정색 장우산이다.

 

한편, 피해자 이○○은 2020. 7. 23. 22:58경 위 편의점에 들어오면서 위 우산꽂이에 우산을 꽂고 들어갔는데, 피해자의 우산(이하 ‘이 사건 우산’이라 한다)은 손잡이가 일자 모양의 검정색 장우산이고 그 우산 캐노피에는 ‘S ○○’라는 글씨와 흰색 무늬가 그려져 있다.

 

청구인은 박○○과 함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면서, 우산꽂이에 있는 청구인의 우산을 집어 들고 살펴보다 편의점 안쪽을 쳐다보고 다시 내려놓았고, 그 옆에 있던 이 사건 우산을 집어 들고 돌려보면서 살펴보다 내려놓은 다음, 다시 이 사건 우산을 들고 나갔다.

 

그 후, 피해자는 편의점을 나오다 우산꽂이에 꽂아둔 피해자의 우산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당시 술에 취해 청구인의 우산이 검정색 장우산이라는 기억만 났고 구체적인 형태가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 마침 우산꽂이에 검정색 장우산이 몇 개 있어 그 우산들을 들고 비교하다 청구인의 것으로 생각되는 우산을 들고 나왔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타인 소유의 우산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당시 타인 소유의 우산을 임의로 가져가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행하였는지, 즉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9일 기소유예처분취소(2020헌마1392)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231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편의점 우산꽂이에 있던 피해자의 우산을 들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우산이 청구인의 우산 옆에 놓여 있었던 점, 청구인의 우산과 피해자의 우산의 외관이 매우 유사한 점, 피해자의 우산이 고가의 브랜드라거나 희귀한 제품은 아닌 점, 친구와 동행한 상황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칠 생각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해당 우산이 타인 소유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해당 우산이 타인 소유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절도 범죄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로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절취 범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절도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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