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 규정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군인연금이라는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목적과 연금재정체계 및 다른 법률에 정한 급여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과 비교할 때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수긍할 만한 이유가 존재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6/11 [20:02]

헌법재판소,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 규정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군인연금이라는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목적과 연금재정체계 및 다른 법률에 정한 급여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과 비교할 때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수긍할 만한 이유가 존재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1/06/11 [20:02]

 

 

 ▲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유족연금수급권은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 중 ‘급여’ 가운데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2. 28. 해군 중령으로 전역한 후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을 수급하다 2012. 6.경 주민등록 말소 및 신고서 미제출로 인하여 퇴직연금 수급이 정지됐다.

 

청구인은 2016년경 국군재정관리단장으로부터 망인이 수년간 퇴역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해 듣고 2017. 11. 9. 망인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였으나(부산가정법원 2017느단3601), 위 사건의 심리 중 망인이 2003. 3. 16. 미국에서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고 2018. 4. 10. 관할 관청에 위 사망 사실이 신고되어 2018. 5. 1. 위 실종선고심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한편, 청구인은 2018. 4. 13.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0.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군인연금법 제8조에 의하여 유족연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대상자 인정불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인정불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4. 5.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606),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9누41081) 재판 계속 중 군인연금법 제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아1412) 2019.10. 2. 위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9.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원 29일,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2019헌바412)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구 군인연금법(2006. 10. 4. 법률 제8023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본문 중 ‘급여’ 가운데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의 퇴직, 사망, 공무상 질병ㆍ부상 등의 사회적 위험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중요한 과제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을 차단하여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인연금이라는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목적과 연금재정체계 및 다른 법률에 정한 급여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과 비교할 때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수긍할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유족연금수급권자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나, 피보험자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이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까지 상정하여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두고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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