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14일부터 일제단속 실시

언론보도·민원제보도 단속대상에 포함… 안전 운전환경 조성 기대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6/09 [23:05]

국토교통부,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14일부터 일제단속 실시

언론보도·민원제보도 단속대상에 포함… 안전 운전환경 조성 기대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1/06/09 [23:05]

▲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최근 5년간(‘15∼‘19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1만 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19.1%, 250,017대)하였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24.7%, 11,938대)하였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07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3천건) ▲무등록 자동차(7.3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12천건) ▲불법명의자동차(6.4천건)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64천건)한 자동차 등이다.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6.14.~7.13.)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은정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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