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원 외부전문가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출범…성폭력 제로 서울 추진

서울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독립된 ‘성희롱·성폭력 전담 특별기구’ 설치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 | 기사입력 2021/06/08 [19:18]

서울시, 전원 외부전문가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출범…성폭력 제로 서울 추진

서울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독립된 ‘성희롱·성폭력 전담 특별기구’ 설치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 | 입력 : 2021/06/08 [19:18]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전원 외부전문가 9명(남 4, 여 5)으로 구성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인 ‘성폭력 제로 서울’ 추진을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했다. 

 

서울시는 8일(화) 14시 시청 간담회장(8층)에서 오세훈 시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위원회는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회는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판단과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2차 피해 포함) 조치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특히 위원회는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독립성‧공정성을 확보, 내부 공무원들에 의한 온정주의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 사건 심의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위원 명단 외부 비공개

 

오세훈 시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성적 괴롭힘에 관한 예방교육 등 취임하면서 했던 약속들을 하나 하나 지켜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첫 단추를 100%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끼우게 되었다”며,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을 씻어내고 심기일전해서 서울시가 성적 괴롭힘과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욱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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