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주무관청의 국내 고미술품의 감정 평가전문가 양성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불허가처분은 위법하지않아"

법인의 목적과 사업실현 가능성,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등이 부적합을 사유로 하는 거부처분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2/01 [17:0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주무관청의 국내 고미술품의 감정 평가전문가 양성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불허가처분은 위법하지않아"

법인의 목적과 사업실현 가능성,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등이 부적합을 사유로 하는 거부처분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2/01 [17:06]

 

▲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수행전문성 부적합은 설립허가거부처분사유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국내 고미술품의 감정 평가기준을 확립 및 감정평가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비영리 법인의 신청에 대해 법인의 목적과 사업실현 가능성,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등이 부적합을 사유로 하는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사단법인 ○○연구원’(이하 ‘이 사건 신청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준비하는 자로서, 2018. 7.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법인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법인의 설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2018-16751)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법인의 사업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문성 등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부여받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재결했다.

 

위원회는 재결서에서 “이 사건 신청법인의 주요 사업 목적이 국내 고미술품의 감정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감정평가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것이어서 그 실현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소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기대되는바, 임원 취임 예정자들 경력이 대중적인 방송 출연이나 개인적인 관심에서 이루어진 것 외에 문화재 관련 공신력 있는 연구 활동에 관한 자료는 부족한 점,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임원 외에 연구사업을 실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충원이나 전문기관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점” 등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이 사진으로 제출한 사업실적만으로는 문화재 감정 분야에서의 전문성 정도에 대해 판단하기 힘든 점, 법인 운영경비는 회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신청법인의 경우 청구인의 출연으로 기본재산 1,000만원, 운영재산으로 1,500만원, 책상, 의자, 컴퓨터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회비 외에 지속적인 법인의 자체 재원 조달방안이 없다”고 하여,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에 있어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바, 주무관청의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참조).”의 판례를 인용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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