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영주체류자격신청, 상호폭행만으로 품행이 미단정하다는 판단은 위법부당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2/01 [17: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영주체류자격신청, 상호폭행만으로 품행이 미단정하다는 판단은 위법부당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2/01 [17:25]

 

 

▲ 상호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품행 미단정의 이유로 영주체류자격불허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청구인의 영주자격 심사 시 신청자격, 생계유지, 기본소양 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시누이와의 상호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품행 미단정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1970. 4. 19.생, 여)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0. 7. 국민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1. 6. 22.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8년 7월경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9. 20. 청구인에게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2018-20905)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청구인이 장차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재결서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주자격 심사 시 신청자격, 생계유지, 기본소양 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시누이와의 상호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품행 미단정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며, “비록 청구인이 2015. 8. 31. 시누이와 상호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원인이 시어머니를 잘 챙기지 않는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폭행을 행사한 것이고, 이에 대해 시누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청구인의 폭행죄로 인하여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크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8년 6월경 지체장애가 있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후 2008. 10. 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약 10년 동안 체류하면서 93세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3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위 폭행죄를 범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덧붙이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한편, 위원회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대해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국가의 주권행사와도 관계되는 점을 고려하면 체류자격변경의 허가권자는 체류자격변경 신청자의 적격성, 체류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주(F-5) 체류자격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의 배우자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그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며, “여기서 ‘품행단정’이란 해당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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