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규제샌드박스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기사관련 해명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1/29 [10:56]

고용노동부, 「규제샌드박스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기사관련 해명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입력 : 2019/11/29 [10:56]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한겨레는 2019.11.28. 「규제샌드박스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노동계 “노동권 후퇴 말라”」 인터넷 기사에서 “(전략) 가사도우미에 근로기준법을 먼저 적용한 뒤 현실차이를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 무작정 적용제외를 준 것은 노동권 후퇴“ (후략)라고 보도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동 보도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지정으로 ㈜홈스토리생활에서 직업 알선을 받아 일하던 가사도우미 1,000명이 직접 고용 근로자로 전환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가사도우미는 4대 사회보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직접고용으로 모두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휴게·휴일·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가사근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계약 및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호하도록 조건을 부가하였다. 위의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규제샌드박스 지정취소를 검토한다고 설명하였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김기성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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