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혁신성장 기반 마련 및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6/04 [10:4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혁신성장 기반 마련 및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1/06/04 [10:49]

▲ 혁신성장 기반 마련 및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021. 12. 30.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2021. 6. 4.부터 2021. 7. 14.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고, CVC 펀드의 외부자금 조달비율을 법상 최대한도인 40%로 설정하며,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및 정보교환담합 규율대상 정보를 구체화 하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을 구체화하되, 소규모 비상장사(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에 대해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서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 집행체계·절차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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