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6/04 [19:12]

대법원,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1/06/04 [19:12]

▲ 대법원,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돼!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재산분할에서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피고1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1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피고2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2020므15841)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사실혼 관계 종료 직후 피고1이 부담하던 종전 대출금채무가 변제됨과 동시에 새로운 대출금채무가 발생한 경우 종전 대출금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인데도 이를 심리하여 소극재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참조).”라고 판단했다.

 

이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참조).”라며,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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