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권자의 수령거절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가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6/04 [19:04]

대법원, 채권자의 수령거절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가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1/06/04 [19:04]

▲대법원, 채권자의 수령거절 여부가 문제된 사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채권자가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토지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매매계약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가 매매잔금 등 지급의무의 선이행을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채무부존재확인(2018다252014)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가 매매잔금 등을 과대 최고했다고 해도 피고가 매매잔금 등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매매잔금에 대해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민법 제460조). 변제의 제공은 그 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민법 제461조).”라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해야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89050 판결 참조).”라고 덧붙였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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