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지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었다면 수분양자에게는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6/04 [18:45]

대법원, 대지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었다면 수분양자에게는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1/06/04 [18:45]

▲ 대법원, 대지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전유부분 등기만 되고 대지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대지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와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해주고 대지권등기 이전 절차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분양회사를 상대로 대지권등기 이전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등(2017다230963)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대지권이전등기 의무는 불확정기한 채무로서 그 이행기는 건설공사의 진척상황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분양대금을 다 내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부터 수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데 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때 도래하고, 그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수분양자가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정하여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을 명시하고 있다.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당시에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이행기가 따로 있다고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제3항의 문언만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의무를 수분양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분양자인 피고들이 먼저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위 조항은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분양자인 피고들에 대해서도 해당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을 확보하는 등 수분양자가 해당 아파트 건물 전체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의무를 지우면서 이행기의 기준을 정하되, 다만 이행기는 확정기한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합의가 담긴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행기는 건설공사의 진척상황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분양대금을 다 내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부터 수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데 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때 도래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참조).“못박았다.

 

또한, ”2.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었다면 수분양자에게는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수분양자 등이 활용기회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등기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06다25745 판결 참조).“라며, ”이러한 법리는 분양된 아파트에 관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이행하고 그에 관한 대지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장기간 지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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