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적 가치인 인격 실현과 사회적 가치인 자치정체(自治政體) 이념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5/28 [08:15]

헌법재판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적 가치인 인격 실현과 사회적 가치인 자치정체(自治政體) 이념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1/05/28 [08:15]

 

▲헌법재판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3. 3. 18.경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장○○의 소속사 대표이던 피해자 김○○이 마치 청구인에게 성상납 제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5. 13.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2236).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647), 항소심 계속 중에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초기102), 항소심 법원은 2016. 2. 15.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3. 2. 형법 제30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2021. 2. 25. 2016헌바84)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허위’라면 타인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외적 명예가 근거 없이 부당하게 훼손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여론의 형성을 왜곡하여 공론의 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라며, “오늘날은 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거나 공개되는 순간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허위사실적시로 인하여 개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부당하게 침해된 후에는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외적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상 때로는 피해자의 인격을 형해화하여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민주사회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를 형사처벌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어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적 가치인 인격 실현과 사회적 가치인 자치정체(自治政體) 이념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판과 검증을 통하여 형성되어야 할 공적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다.”라며, “그러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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