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전문 중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부분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5/26 [23:00]

헌법재판소,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전문 중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부분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1/05/26 [23:0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등 위헌소송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전문 중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부분(이하 ‘이 사건 긴급체포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6. 11. 5. 장물취득의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었고, 사법경찰관에 의해 체포현장 및 청구인의 자택에 대한 각 영장없는 압수ㆍ수색이 실시되었으나, ‘청구인이 범죄사실 요지, 체포이유, 변호사선임권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장물 매수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검사가 2016. 11. 6.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석방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위 압수ㆍ수색을 통해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금고 6월을 선고받아(2017고단1640) 항소하였으나, 2018. 2.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049).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고(2018도3700) 그 상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00조의5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등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8초기373)을 하였으나, 2018. 4. 26. 위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8.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등 위헌소원(2021. 3. 25. 2018헌바212)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이 사건 긴급체포조항은 그 문언으로 볼 때 특정한 범죄의 존재나 그 범죄와 특정 피의자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혐의가 존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그 혐의가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확성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라며, “다만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ㆍ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8. 4. 26. 2015헌바370등 참조).”라고 판단했다.

 

이어,“‘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하다’는 것은 널리 통용되는 어휘이고 중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는바, 특정한 범죄의 존재나 그 범죄와 특정 피의자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혐의가 존재함을 의미한다는 것은 문언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라며,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아직 수사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범죄혐의가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정도라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객관적ㆍ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그 혐의가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아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긴급체포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 문제된 상황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9. 8.선고 2006도148판결 참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긴급체포조항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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