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 석면 건축물을 철거한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구법 제38조의3의 수범자는 ‘사업주’이고 사업주가 아닌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5/25 [20:53]

헌법재판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 석면 건축물을 철거한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구법 제38조의3의 수범자는 ‘사업주’이고 사업주가 아닌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1/05/25 [20:53]

 

▲기소유예처분취소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 석면 건축물을 철거한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 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9. 3.경 강원 평창군 ○○면 ○○리 ○○-○○ 및 해당 지번 소재 건축물을 매입했다. 위 건축물은 주택 및 창고,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화장실의 지붕재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성분이다.

 

청구인은 이웃으로부터 이 사건 화장실이 노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하다는 민원을 받고 2019. 4. 중순경 직접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장실을 철거하였고,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은 따로 밀봉하여 보관하다 전문 석면철거업체 회사에 인계하여 폐기했다.

 

피청구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하고 있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이하 ‘이 사건 작업기준’이라고 한다)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장실을 철거하면서 이 사건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이에,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수범자는 사업주이고 청구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기소유예처분취소(2020헌마820)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안전보건규칙에서는 이 사건 작업기준과 관련된 규정의 수범자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법 제1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체제 정비 등의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강행적으로 규제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구법 제38조의3의 수범자는 ‘사업주’이고 사업주가 아닌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화장실을 철거한 청구인은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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