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5월10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5/09 [19:23]

고용노동부,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5월10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1/05/09 [19:23]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5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허용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회보험료사업주지원) 강원, 충남, 전북, 제주, 경남

 *(1인자영업자고용․산재보험료지원)강원,충남, 전북,경남,대전,서울, 경기, 부산, 울산

 *(퀵서비스기사산재보험료지원) 경기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은 고용․산재보험이 기존 노동자에서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제보 상담문의
010-4437-0902
yujaewoo0830@gmail.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관련기사목록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