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형외과전문의 군의관 일실수입 산정은 유사한 직종으로 해야해"

정형외과 전문의 일실수입산정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건 개연성 없고 합리적이지 않아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1/17 [22:29]

대법원, "정형외과전문의 군의관 일실수입 산정은 유사한 직종으로 해야해"

정형외과 전문의 일실수입산정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건 개연성 없고 합리적이지 않아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1/17 [22:29]

 

▲ 정형외과 전문의 일실수입산정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건 개연성 없고 합리적이지 않아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甲은 피해차량을 운전하다가 乙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치료 중 사망하자, 甲의 부모가 乙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甲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26일 손해배상(자/2017다280951))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甲은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라며, “위 조사보고서의 직종 구분에 따를 때 의료진료 전문가에 속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형외과 전문의가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포함된 직종이라고 해서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甲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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