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업주단체의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지원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여야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1/17 [23:00]

대법원, "사업주단체의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지원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여야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1/17 [23:00]

 

▲  대법원, "사업주단체의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지원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여야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사업주단체로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단체에 속한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이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6일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2017두48406)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에 관한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2013. 12. 26. 고용노동부예규 제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상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고용촉진 시설에 관한 지원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직접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 자체에서 특별히 달리 취급하고 있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가 아닌 한, 사업주단체로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단체에 속한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이어야 하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시설설치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단체에 속할 자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며,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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