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업무정지 기간중에 시험업무를 수행한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특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접수된 3건은 동 기간 중에 시험까지 실시한 후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자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5/06 [18:41]

중앙행심위, "업무정지 기간중에 시험업무를 수행한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특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접수된 3건은 동 기간 중에 시험까지 실시한 후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자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1/05/06 [18:41]

 

▲중앙행심위, "업무정지 기간중에 시험업무를 수행한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행정법륤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시험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까지 실시한 후,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자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정지 기간중에 시험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피청구인의 지정시험기관 지정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중앙행심위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3.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피청구인은 2019. 11. 7. 청구인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청구인이 업무정지 기간(2019. 9. 30. ∼ 2019. 10. 29., 1개월) 중에 시험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피청구인은 「전파법」 제58조의7제3항제2호 등에 따라 2020. 3. 4. 청구인에게 2020. 4. 1.을 취소일자로 한 지정시험기관 지정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이에, 청구인은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또 다시 수시검사를 나와 직원들의 개인 컴퓨터를 조사하였고, 피청구인이 사전에 수시검사에서 직원들의 개인 컴퓨터를 조사한다는 공지도 없었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직원들의 개인 컴퓨터를 조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청구인의 시험행위로 시험성적서 등을 발급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시험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고, 20년 전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함께 일하고 있는 16명의 직원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됨에도, 이러한 사실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므로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지난 2월 9일 지정시험기관 지정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2020-5507)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재결서에서, “「전파법」 제58조의6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58조의7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11제1항·제3항, 같은 영 제118조 제3호 및 별표 24 제1호 사목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정시험기관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고, 이에 해당 지정시험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우로서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정시험기관에 조사 방법 등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 시험업무 수행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수시검사를 할 때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미리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조사 당일 사무실에 있는 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를 조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컴퓨터는 그 직원들의 사적 용도가 아닌 청구인의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업무용 컴퓨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수시검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무실에 있는 위 업무용 컴퓨터를 직접 조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의 수시검사가 청구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를 조사하는 것에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을 기각이유로 들었다.

 

이어, “시험접수·실시 및 시험성적서 발급 등은 청구인의 ‘시험업무’ 수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므로, 청구인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접수 5건, 시험실시 11건을 수행한 것은 그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접수된 3건은 동 기간 중에 시험까지 실시한 후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자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덧붙였다,

 

이어, “비록 청구인은 예비 직원들의 자체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시험실시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시검사가 끝난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수시검사보고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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