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보이스피싱 및 음주운전 범죄경력 등으로 인한 귀화허가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우리 국가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실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으므로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5/04 [00:16]

중앙행심위, 보이스피싱 및 음주운전 범죄경력 등으로 인한 귀화허가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우리 국가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실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으므로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1/05/04 [00:16]

 

 

 

▲중앙행심위, 범죄경력으로 인한 귀화허가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국적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범죄경력(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이 있어 품행이 미단정하다는 사유의 귀화허가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1984년생, 여)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이며, 2012. 9. 14. 대한민국 국민인 남○○(1971년생, 남)과 혼인신고를 했다.

 

청구인 2019. 2. 28. 피청구인에게 「국적법」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2020. 7. 23. 청구인에게 범죄경력이 있어 품행이 미단정하다는 사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했다.

 

이에, 청구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에도 벌금처분을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귀화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2020-15880)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재결에서, “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구인은 2019. 4.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선고를 받은 바 있고, 귀화허가심사 중인 2019 10. 4. 음주운전을 하여 2020.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700만원의 약식명령 선고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의 기준인 0.080%를 크게 상회하는 0.130%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우리 국가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실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강제 출국되거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후 국내 체류하며 상당한 기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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