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피청구인에 양도하지 않은자에 대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은 위법. 부당하지 않아!"

협의양도인 택지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1,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 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5/02 [13:47]

중앙행심위,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피청구인에 양도하지 않은자에 대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은 위법. 부당하지 않아!"

협의양도인 택지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1,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 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1/05/02 [13:47]

 

▲중앙행심위,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피청구인에 양도하지 않은자에 대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은 위법. 부당하지 않아!"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토지소유자가 ○○○○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일부만을 협의매수에 응하고 나머지 토지는 수용절차에 의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은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1’이라 한다)에 청구인 소유의 A도 ○○시 ○○동 ###-# 전 1,019㎡(이하 ‘이 사건 토지 1’이라 한다)가 편입되었고, ○○국도##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 2’라 한다)에 같은 동 ### 전 961㎡(이하 ‘이 사건 토지 2’라 한다)가 편입됐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1을 2016. 2. 2. 피청구인에게 협의양도 했고, 이 사건 토지 2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소송 등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2018. 8. 24.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8. 8. 부적격 안내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2019-21887)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재결서에서, “생활대책과 유사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법령상 의무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에게 택지를 특별히 공급하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로서는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의 실시 여부, 공급계획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선정, 협의양도인택지 등의 공급 절차 등의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선정기준, 공급절차 및 방식 등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2. 4. 12. 선고 2011누2589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등 참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양도인 택지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1,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 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라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1, 2를 소유하였고, 위 토지들은 원래 하나의 토지로 1,980㎡에 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1인 1,019㎡가 이 사건 사업 1을 위하여 2016. 2. 2. 피청구인에게 협의 양도되어 분필되고, 이 사건 토지 2인 961㎡는 이 사건 사업 2에 편입되어 소송 등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 1, 2가 별개의 사업지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 1에 양도된 1,000㎡ 이상의 토지가 협의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 사업 1, 2가 동일한 사업지구 내에 해당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업 1과 이 사건 사업 2가 동일 ‘사업지구’ 내의 사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지침’과 ‘용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사업지구’는 피청구인이 시행할 수 있는 개발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지구 또는 구획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 1은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공주택사업이며, 이 사건 사업 2는 이 사건 사업 1의 입주민, 이용자 등의 편의를 위해 기존 국도##호선의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업 1, 2는 동일한 시행자인 피청구인이 동일지역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으로써 동일한 사업지구 내의 사업으로 판단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1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1을 피청구인에게 협의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 2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2는 피청구인과 협의 불성립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소송 등에 의해 피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기준인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피청구인에 양도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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