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행심,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간 중 거래물건을 등록하였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중개보조원이 물건을 등록했다는 등의 중개보조원 관련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 기사입력 2021/05/02 [13:28]

중행심,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간 중 거래물건을 등록하였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중개보조원이 물건을 등록했다는 등의 중개보조원 관련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 입력 : 2021/05/02 [13:28]

 

▲중행심,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간 중 거래물건을 등록하였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업무정지 기간 중, 포털사이트에 아파트 거래물건을 20여건 게시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7. 2. 1.부터 A시에서 ‘A○○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등록ㆍ운영했다.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7. 31.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3개월(2019. 8. 5.~2019. 11. 4.)의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 부동산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위 나항에 따른 업무정기기간 중(2019. 8. 5.~ 2019. 11. 4.)인 2019. 10. 1.부터 2019. 10. 26.까지 20차례에 걸쳐 A○○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청구인) 명의로 아파트 거래물건을 게시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따르면, 2019. 7. 31. 이후 청구인이 ‘A○○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사람은 없었다.

 

피청구인이 2019. 4. 16. 청구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고, 2020. 5. 6.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에, 청구인은 본인이 고용한 중개보조원에 의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 등록된 잔여쿠폰을 사용하여 물건을 등록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2020-8401)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재결서에서,“청구인은 업무정지기간(2019. 8. 5.~ 2019. 11. 4.) 중인 2019. 10. 1.부터 2019. 10. 26.까지 20차례에 걸쳐 ‘A○○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청구인) 명의로 아파트 거래물건을 게시한 것이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부동산 매매 등을 의뢰받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한 것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상 청구인이 2019. 7. 31. 이후 ‘A○○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사람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중개보조원이 물건을 등록했다는 등의 중개보조원 관련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처분 감경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관련법령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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