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16:07]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1/14 [16:07]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행정사를 찾아가다!

 

국가전문자격 중에는 국민의 권리/의무관계 서류의 작성, 인허가 신청청구 대리, 사실조사, 행정법률 상담.자문을 직무(행정사법 제2)로 하는 행정사가 있습니다.

 

행정사의 업무형태를 세부적으로 나열하면, 채권채무관계, 부동산 권리분쟁, 토지개발 및 보상, 비영리단체, 노무/산재, 합의고소고발진정탄원, 행정심판, 이의신청(비송) 및 의견제출, 소비자분쟁 등 그 외에도 국민들의 생활법률 전반에 걸쳐 무수히 많은 업무를 수임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법률신문은 행정사라는 자격사 중에서도 위 나열한 업무영역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를 탐방하고 대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기획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연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정사탐방 ① :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사사무소」

 

○ 위치 : 인천시 중구 제물량로 167-1 2~3층 (동인천 신포동 행복복지센터 맞은편)

          [O. 032-716-5881 / F. 032-716-5883]

▲     © NAVER 제공

 

○ 대표행정사 및 구성원 : 우지영행정사 / 박소연행정사, 김기성행정사, 정윤슬행정사, 김현수사무장, 류재운사무장.

 

○ 대표행정사 약력

▲     © 우지영행정사


   - 법학박사 수료(행정법), 한국행정법률연구회 이사장,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제3회행정사, 네이버법률 감수, 행정법률신문 발행인, 다수 비영리사단법인 법률자문 등.

 

○ 대표행정사 한말씀!

   - 우지영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런일을 하는분이 진정한 변호사다"하여 약간의 농처럼 변호사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와 달리 때론 보잘 것 없이 불려지기도 하고 뭐하는 직업이냐고 무시하듯 물어지기도 하는 "행정사"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같이 소송 등의 방법으로 법정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지영행정사는 '국가', '사용자', '기득권자', 또는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행해진 권력적이고 고권적인 행정행위로 상처받고 피해받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평등치 않거나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아 국민 개개인의 무너진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단, 학교 등 모든 행정기관에 '진정'하고 '탄원'하고 '인허가대리'하고, 노동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특별행정기관에 '분쟁조정'과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고, 사인간일지라도 불합리한 조건 등을 바로잡기 위해 '사실조사'하고 '권리/의무'서류를 작성하고 청구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그들의 상처당한 권리회복을 위해 행정법률을 전문적으로 기술, 상담, 자문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 우지영 행정사는 전 노무현 대통령의 한결같은 "국민이 주권자"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높은곳이 아닌곳에서, 세상이 변했음에도 주인되지 못한 그들이 천부 헌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등한 자와 우월한 자의 차별이 없고 차별 있는곳에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또 선언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전문분야 : 기본권 및 인권관련 약식쟁송 서류의 작성과 제출, 채권채무 및 부동산분쟁, 비영리단체 설립, 고소․고발, 진정․탄원, 노무․산재.

 

○ 사무소 이미지

▲     © 우지영행정사



 

○ 행정사 사무소 및 동향 등에 대한 문답 (박소연 기자 ↔ 우지영 대표행정사)

 

   ★ 안녕하세요?

   ☆ 네...안녕하세요.

 

   ★ 단독직입적으로 질문드려도 될까요?

   ☆ 아~ 네~

 

   ★ 행정사는 주로 어떤분들이 하고, 어떻게 자격을 취득하는 건가요?

   ☆ 행정사는 법률자격사입니다. 대부분 저(우지영 행정사 / 법학박사 수료)와같이 법대를 졸업하신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취득절차로는 시험(2020년도 기준 제8회 시험예정, 민법/행정법/비송 등)에 응시하거나 또는 공무원으로서 일정경력을 인정받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 월수입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 수입은 각자의 영업능력 혹은 업무처리능력에 따라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약 500여만원 이상은 수입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지영행정사님은 어느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 하하하...저도 여느 행정사들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주로 수임․처리하시는 일은 어떤일들이 있나요?

   ☆ 행정사의 업무영역은 매우 넓다고들 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행정사가 상담 또는 자문할 수 있는 범위는 행정법령인데요. 여기서 행정법령이라는 것은 국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들을 포함하여 사실행위 및 처분성과 관련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행정행위가 일어나면 반대급부로서 행정사들은 국민 또는 약자의 편에 서서 의견제출,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일은 물론이며, 공․사익을 불문하고 내용증명 등과 같은 권리/의무관계 서류의 작성, 각종분쟁과 관련해서도 고소.고발.진정.탄원, 그리고 각종 인․허가의 대리, 사실조사 등 매우 폭넓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아시겠지만 행정사는 노무/산재와 관련해서도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하고도 있습니다. 매우 넓죠? 하하~ 

 

   ★ 노무/산재업무 신청은 공인노무사가 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노무사가 전문자격사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노무사는 1985년도에 만들어진 자격사이고, 행정사는 1961년도에 만들어진 국가자격사로서 노무사가 탄생되기 이전부터 노무/산재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제출하는 일을 행정사가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공인노무사의 업무 중 일정업무를 그 전부터 해왔고 지금도 할 수 있는 자격사입니다. 좀 더 더한다면 노무/산재 등 우리나라 약식쟁송(행정심판 등)은 법원과 같이 당사자 구술변론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노무/산재업무와 관련한 신청 또는 청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럼 노무사보다는 행정사가 국민들중에서도 노동자 또는 경제적 약자에게는 더 필요한 자격사인처럼 들리는데요?

   ☆ 하하하..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행정사자격을 취득하고 약자들을 위해 기본권.인권 일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수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식쟁송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노무사보다는 행정사가 노무업무는 물론 그 외에도 더 폭넓고 많은 행정법률사건들을 처리한다는 잇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사사무소는 주로 어떤분들이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오나요?

   ☆ 매우 다양한데요. 공통적인 것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주로 방문한다고 보면 됩니다.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연락이 안된다거나,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만료로 퇴거를 해야하는데...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영업자가 시군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아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방문한다거나, 이혼당사자 또는 형사사건 양당사자가 합의서를 쓰기위해 방문하는 등 우리의 이웃 생활저변과 관련된 대부분의 고충처리를 위해 방문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면서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그 외에도 토지개발, 토지보상 등 인허가등을 위해서도 방문하시는데요. 하하...인허가 업무가 고수임료라서 사업적으로 본다면 유익하긴 합니다.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행정사로서 특별하게 하시는 일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나요?

   ☆ 네~. 여타 행정사분들도 그러하겠지만 저의 경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외국인가정 등 다양한 단체에 행정법률 자문 또는 강의를 하고 있으며,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행정법률연구회를 결성하여 학회활동과 행정법률신문 발간, 그리고 실무양성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자님께서도 이런부분에 있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와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사무소 탐방을 원하시는 사무소는 본 신문사 본사(032-716-5881 / 담당 : 류재운)로 연락바랍니다. 요청시 내부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탐방하여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법률신문은 탐방을 통한 소개광고비 등을 절대 수수하지 않습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제보 상담문의
010-7770-8651
dngnfs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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