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도입 60년만에 전면 개편”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심의·확정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1/07 [20:5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도입 60년만에 전면 개편”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심의·확정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입력 : 2019/11/07 [20:53]

▲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심의·확정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 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촉진, 기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는 조합 유형에 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을 추가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합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이 용이해진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게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조합에 대한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방 조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조합법 개정에 나선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하며,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SOS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숙원 사항 해결,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축시켰던 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중기조합법이 시행되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공동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조합을 위해 조합 공동 매니저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 강화, 부실조합에 대한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미이행 시 조기 퇴출 등을 통해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하며,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박영선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기협동조합이 바로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이므로 조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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