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관 머리맞대, 서울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안 해결 논의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19/11/07 [20:54]

민ㆍ관 머리맞대, 서울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안 해결 논의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입력 : 2019/11/07 [20:54]

▲ 11. 8.(금),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외국인등록증에 영문과 한글로 이름 병기’, ‘내·외국인 교류를 위한 마을 문화축제 개최’, ‘민관 공동 협업으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중국동포 밀집지역 버스 중앙차로에 중국어 무단횡단 금지 안내판 설치’, ‘중국동포를 단속원으로 채용 쓰레기 무단투기 억제’, ‘중국동포‧외국인주민 정착을 위한 세금, 보험, 근로 상담 및 교육 확대’, ‘내‧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구성‧운영’...중국동포 약 13만7천명이 밀집해 있는 서울 서남권(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자치구, 경찰서, 시 교육청, 중국동포단체 등이 함께하는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안해결 모색을 위한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정기 회의가 8일(금)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서남권 지역 5개구(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는 외국인주민 중 특히,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으로, 지역주민 구성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정책수요와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를 출범(’15. 3월)해 분과회의 및 정기회의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약 41만4천명(41만3,943명, ‘17년 11월 행안부 자료) 중 중국동포는 50.9%인 약 21만1천명이다. 이들의 65%인 약 13만7천명이 영등포, 구로, 금천 등 서울 서남권 5개 자치구에 밀집해 있다.


※ 중국동포수(명):영등포(43,569)>구로(39,246)>금천(24,291)>관악(19,373)> 광진(11,121)>동작(10,166) 순으로 밀집


이번 정기회의는 의장 김병기 국회의원(동작구) 주재로 6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6개 안건은 ▴서남권 지역 중국어 상담전문가 양성(구로구) ▴외국인지원시설 기능 강화 지원 요청(금천구)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와의 정서적 갈등해소 지원방안(영등포구) ▴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가족센터’건립 시비 지원(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서울시 교육청) ▴대림역 12번 출구 교통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영등포경찰서) 이다.


정기회의에서 제안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후, 서울시는 내‧외국인 주민 통합과 외국인주민 적응‧생활‧교육 등에 대한 정책 추진사항 등에 대해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는 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앞서서도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에서는 출범 이후 총 24회 회의를 개최해 56개 안건에 대해 사업화 또는 정책개선 등을 추진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향후 10년 후면 서울의 외국인 주민 수는 100만 명에 이르러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고, 특히 이번 민․관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서남권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갈등 해소 및 소통의 창구로서 서남권 지역 주민과 중국 동포가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정책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김현수 수석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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