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주차장폐지 포함 고시가 있어도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1/07 [21:38]

대법원, " 주차장폐지 포함 고시가 있어도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1/07 [21:38]

 

 

▲ 주차장이 여전히 종래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주차장으로서의 효용이나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 대해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이 충족되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손해배상(기)사건(2018다233242)에 대한 판결에서 “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재정비 촉진계획이 고시되거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차장이 여전히 종래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주차장으로서의 효용이나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재정비 촉진계획의 고시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객관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 사업에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은 구 공익사업법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한 이후 위주차장이 철거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제로 더 이상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가 언제인지 심리․확정한 다음, 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이 적용되어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라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한편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 ‘공익사업 변환’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공익사업법 제96조 제6항은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시행되면서,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으로 구 공익사업법 제4조 제5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을 규정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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