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서울지방국세청 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디지털 포렌식 등 법과학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확대 추진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1/05 [10:46]

국표원, 서울지방국세청 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디지털 포렌식 등 법과학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확대 추진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입력 : 2019/11/05 [10:46]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5일(화) 서울지방국세청을 문서감정(필적)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정서를 수여했다.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한다.

 

법과학(Forensic Science) 시험 중 문서감정(필적) 분야에서 국내 기관이 KOLAS 인정을 취득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다. KOLAS 인정 취득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문서감정(필적) 분야에서 국제적인 시험능력 인정받았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이 수행한 감정 결과는 국제협정*에 따라 세계 103개국에서 우리나라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 우리나라는 공인기관 시험결과의 국제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및 아시아지역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였으며, 협정 가입국은 103개국에 달함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소송 수행 시 문서감정 결과의 증거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문서 위·변조를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다국적 기업 및 역외 국가와의 과세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과세문서 감정이 매우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위변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일각에서는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면서,

“KOLAS 인정을 통해 문서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되고, 납세자와의 다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과학 분야에서 국제 공신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KOLAS 인정 수요가 지문, 유전자 분석, 문서 감정을 넘어 디지털 포렌식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법과학 분야 인정 분류체계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KOLAS 인정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 기업이 해외 수출시 중복 시험인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산업 측면의 역할 뿐 아니라, 국내 각종 인증 제도와 연계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면서, “법과학 분야는 국민의 재산,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국제적인 시험 역량과 공신력을 갖춘 국내 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김기성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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