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있지않아도 장애등급 유추적용해야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1/06 [02:44]

대법원,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있지않아도 장애등급 유추적용해야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1/06 [02:44]

 

▲ 대법원,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있지않아도 장애등급 유추적용해야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뚜렛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장애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쟁점인 장애를 살펴보면,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증상을 보유한기간이 1년이 넘는 질병을 말하는데,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원고는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평범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주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왔다.

 

또한, 10년 넘게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점차 약의 복용량을 늘렸음에도 증상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앉아서 일을 할 수도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폐쇄된 공간에서는 그 증상이 더욱심해져 자가용을 타고 장시간 이동조차 할 수 없는 등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피고(양평군수)는 원고가 가진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2016두50907)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의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원고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의 장애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 판결)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위임조항의 취지에 따라 모법의 장애인에 관한 정의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라며,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아 그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느 특정한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 아니라, 모법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 없라”라며,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못박으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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