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1/05 [14:40]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입력 : 2019/11/05 [14:40]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115()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실태조사단을 구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또한, 지난 4년간 13개 대학의 합격자 현황을 고교유형이나 소재지,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각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전 과정에걸쳐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의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확인하였다. 또한,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하였다.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학생부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었다. * 공통 고교정보: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지원자의 고등학교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집하는 자료로, 고교에 대한 기본정보와교육과정 등이 담겨 있다.

교직원 자녀가해당 대학 또는 부모 소속 학과에 합격한 경우가 있었으나회피제척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직원자녀 중 합격하였으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평가시스템 상 학생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하여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하였다. 교육부는 위의 사항들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입 전형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하였다. 특기자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 평가요소로 설정하여, 특정고교 학생이 일부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13개 대학은 전국 평균대비 고른기회전형의 비중이 낮았으며, 이에 특기자전형을 축소하고,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또한, 평가 세부요소 및 배점 공개 수준이 미흡하여 학생학부모가평가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평가를 실제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위촉사정관이 과도하게많고, 전임사정관의 재직 경력도 길지 않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의전문성과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학종이 국민들의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김기성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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