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납품시기 지연 시 하도급대금 증액 또는 조정신청 가능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1/01 [01:0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납품시기 지연 시 하도급대금 증액 또는 조정신청 가능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입력 : 2019/11/01 [01:01]

▲ 납품시기 지연 시 하도급대금 증액 또는 조정신청 가능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거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2019. 10. 31.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원도급금액 증액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16)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 주도록 하였다.

 

원도급금액 미증액 시 하도급업체에게 조정신청권 부여 (§16조의2)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대효과는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되도록 하는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업체는 재료비·노무비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된다.

 

원사업자도 발주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해 주는 경우 그 내용·비율만큼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고, 발주자가 증액해주지 않은 경우 하도급업체가 조정을 신청하면 추가비용 분담에대해 협의하는 것이므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향후 일정은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11월 말경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16, §16조의2)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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