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납금 인상분에 대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없이 처분행위를 할수 없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07:47]

대법원, "사납금 인상분에 대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없이 처분행위를 할수 없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0/31 [07:47]

 

▲  대법원, "사납금 인상분에 대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없이 처분행위를 할수 없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향후 임금협정 체결 시 사납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차액분을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합의 후 실제 사납금이 인상되자 회사가 개별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그 인상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합의 및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시에서 일반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원고에게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원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원고가 2008. 10. 24. 체결한 2008년도 임금협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1일 사납금은 ‘1일 2교대의 경우 73,000원 또는 77,000원, 1일 1차의 경우 95,000원 또는 97,000원’이다.

 

한편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6. 29.부터 2010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하여 교섭하던 중, 2010. 8.경 ‘노․사 쌍방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10. 7. 1.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근로조건(임금) 및 운송수입금 사항 등이 포함되는 단체(임금)협약 체결시 체결시점을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다. 단, 소급 적용시 회사는 인상된 월 임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각 근로자는 회사에 인상된 차액의 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 후 단체교섭이 장기화되자, 원고는 피고 등에게 2011. 7.분까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원심 별지 표 중 ‘2008년 기준 실지급액’에 기재된 각 해당금액과 같다)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7. 10.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교섭을 거쳐 2011. 9. 9.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을 보면, 소정근로시간은 기존보다 단축된 ‘1일 5시간(1년 미만 4시간 20분), 주 30시간’이고, 1일 사납금은 4,000원을 인상하였으며, 그 유효기간은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이다.

 

피고는 2010. 7.경부터 2011. 7.경까지 원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1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피고 등이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사납금이 1일 4,000원씩 인상되었고, 이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2010. 7. 1.부터 2011. 7. 31.까지의 실제 근무일수에 사납금 인상분 1일 4,0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전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4395 판결)은이 사건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청구(2015다60207)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 등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합의 및 2011년도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피고 등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합의 및 2011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피고 등의 사납금 인상분 지급의무가 소급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라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협약자치 원칙의 적용범위나 단체협약의규범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못박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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