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자녀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29 [19:56]

대법원 전원합의체,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자녀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0/29 [19:56]

 

▲대법원 전원합의체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무정자증인 남편으로 인해 다른사람의 정자를 인공수정받아 출산한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원고는 소외인과 1985. 8. 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후인 1992년경 ○○○병원에서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소외인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한 인공수정 방법으로 임신한 다음 위 병원에서 피고 1을 출산했다.

 

원고는 1993. 3. 29. 피고 1의 출생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채 자신과 소외인의 자녀로 피고 1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원고와 소외인은 부부갈등으로 인해 2013.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1은 원고와 혈연관계가 없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오다가 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무렵 원고와 소외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1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를 알게 됐다.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피고 1과 함께 동거해 왔다. 이때까지 원고가 피고 1과의 친자관계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이 사건 제1심 법원과 원심 법원은 피고 1이 ○○○병원에서 제3자의 정자 제공에 의한 시험관시술을 통해 출생하였는지, 이때 원고가 동의를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위 병원에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위 병원은 의료기록 보존기간이 지나 진료기록이 없다고 회신했다.

 

원고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이후인 2013. 7. 28. 피고 1 등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제4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인공수정 당시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병원에서 피고 1을 낳기로 동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 1에 대해서는 딸로 대하며 피고 1의 결혼 시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2016므0000)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법 취지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거나 친생추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구든 언제든지 친생추정규정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되는 부자관계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신속히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친생추정 규정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라며, “친생추정 규정을 통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견고해진 경우 이와 같이 형성된 자녀의 지위에 대해서는 누구든 쉽게 침범할 수 없도록 하여 자녀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이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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