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수로 산정해야해"

취업규칙에서 토요일 유급을 4시간으로 산정했다면 토요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4시간이야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29 [20:39]

대법원 "통상임금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수로 산정해야해"

취업규칙에서 토요일 유급을 4시간으로 산정했다면 토요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4시간이야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0/29 [20:39]

 

▲  대법원 "통상임금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수로 산정해야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서,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급휴무일 내지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액이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 피고의 취업규칙인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 등은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그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일요일의 경우에는 8시간으로, 토요일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4시간으로 한 다음, 기준임금 월액에서 총 근로시간 226시간[= {(1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 12개월]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토요일의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8일 임금(2019다230899)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에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이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며, “따라서 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고 덧붙이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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