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증 위조에 행정심판 청구, 감경사례

[행정법률신문=윤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0/23 [16:44]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에 행정심판 청구, 감경사례

[행정법률신문=윤지환 기자] | 입력 : 2019/10/23 [16:44]

▲ 국민권익위원회 사진 제공     © [행정법률신문=윤지환 기자]


[행정법률신문=대구/윤지환 기자] 지난 7월, 대구 수성구 소재의 한 PC방에서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가 해당 업소를 이용해 익명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112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밤 10시 이후 PC방 등의 업소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이른바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규정이 있다.

 

최근, 대구 지역에서 불거진 미성년자 주류판매 등에 관한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사업주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형성 되고 있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못했다.

 

해당 PC방 업주의 말에 따르면, 평소 근로자에게 준법교육 등을 철저히 하였고 이에 대한 교육자료 또한 항상 남겼으며 사건 당시 근무 중이던 아르바이트생 또한 사업주의 준법 교육에 따라 이용 고객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했다. 그러나 해당 신분증이 타인의 신분증이었고 동행한 일행들이 평소 해당 PC방을 자주 이용하던 단골 고객이라 모두 성인이라고 판단하여 출입을 허용 했다.

 

최근 개정 된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 및 변조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하도록 개정되었으나 PC방과 관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정지를 당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PC방 사업주는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벌금형'에서 '기소유예'로, 그리고 영업정지 10일 처분에서 과징금 25만원 과 영업정지 5일 처분으로 감경되었다.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차후에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

 

 

영일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 행정사 윤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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