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9년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이행강제금 50%까지 가중부과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3:14]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9년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이행강제금 50%까지 가중부과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입력 : 2019/10/22 [13:14]

▲ 2019년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이행강제금 50%까지 가중부과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02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 제16404, 2019.4.30. 공포, 11.1. 시행 예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안 별표 131호 신설)마련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는 가중부과 제외, 시행(19.11.1)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 산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 현행, 1년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개정,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5000만 원 범위 내(연 최대 3억원)

 

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장에 대한 이행강제금도의 실효성을 높이는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설치 의무 이행을 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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