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기계속공사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면 보상받은 설계비는 반환해야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20:50]

대법원, "장기계속공사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면 보상받은 설계비는 반환해야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0/17 [20:50]

 

▲  대법원, "장기계속공사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면 보상받은 설계비는 반환해야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입찰이 무효로 되지 않았더라도 무효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국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공고한 장기계속공사에 관한 입찰에 甲 주식회사 공동수급체와 乙 주식회사 등이 투찰하여 甲 회사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乙 회사 등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입찰공고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다.

 

위 공사 완성 후 甲 회사 공동수급체와 乙 회사 등이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자, 국가가 ‘담합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는 공사입찰유의서 규정과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등은 설계보상비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전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반환한다’는 특별유의서 규정에 근거하여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했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입찰이 무효로 된 경우에 한하여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손해배상(기)〕(2017다276679) 에 대한 판결에서 “乙 회사 등에 대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공동행위가 사후에 밝혀진 이상 입찰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는 특별유의서 규정에 근거하여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유의서에서 설계비 보상이 배제되는 경우로 ‘입찰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와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과 그 규정의 문언을 주목하면, 입찰 무효의 근거가 될 사실이 나중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비록 다른 사정 등에 의하여 입찰이 무효로 되지 않았더라도 위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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