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해차량의 미점등 및 도로 우측 공간의 미확보는 만취운전 가해차량과의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있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19:56]

대법원, "피해차량의 미점등 및 도로 우측 공간의 미확보는 만취운전 가해차량과의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있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0/17 [19:56]

 

▲  피해차량의 미점등 및 도로 우측 공간의 미확보는  만취운전 가해차량과의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있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가해차량의 과실이 중대하여도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방법을 위반하여 점등을 하지 않거나 도로 우측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작업차량들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甲 등은 일몰 시간 이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국도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작업차량1은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으로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하고 있었으며, 작업차량2는 작업차량1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다.

 

乙은 만취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작업현장 부근을 주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작업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작업차량1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부터 후사경 부분까지 긁고 지나가듯 충격했다.

 

그리고 마침 작업을 마친 후 작업차량2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도보로 이동하던 甲 등을 연달아 들이받아 甲 등이 모두 사망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사고의 발생과 작업차량들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구상금(2016다259417)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도로교통법상 주정차방법을 위반하여 점등을 하지 않거나 도로 우측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작업차량들의 과실과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가해차량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작업차량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작업차량들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하여 정차하였다면 가해차량이 보다 멀리서 작업차량들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일행이 작업차량들 우측으로 보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여 최소한 전원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이며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제보 상담문의
010-7770-8651
dngnfsk@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