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등 담당근로자는 한국도로공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20:14]

대법원,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등 담당근로자는 한국도로공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0/17 [20:14]

 

▲  대법원, " 통행료 수납업무 등 담당근로자는 한국도로공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한국도로공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을 보면, 한국도로공사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甲 등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외주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甲 등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한국도로공사의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관리⋅감독하였다고 보이는 점,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과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한국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 과정에서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이는 점, 외주사업주는 한국도로공사가 결정한 투입 근로자의 수와 직책별 과업인원에 따라 소속 근무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고,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태도 점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통행료 수납업무 외에도 비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용역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주사업체는 통행료 수납업무의 수행만을 위해 존재하고 한국도로공사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설시하며 원심을 수긍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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